[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년 연속 정치적 공방에 휩싸였다. 지난해에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올해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관 논쟁이 감사장을 달궜다. 두 사안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책 검증보다 정치적 대립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지난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의 학교 단체관람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일부 의원은 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단체관람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사례를 거론하며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대응도 요구했다.

다른 의원들은 "국회는 영화 검열위원회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영화 한 편을 갖고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상대 정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자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영화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까지 던졌다. 감독 본인이라고 한들 작품의 제작 목적을 그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하물며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교육부 장관에게 그 답을 요구하는 일이 교육정책 검증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 되묻게 된다.

논쟁은 교육위에 그치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영화의 역사 왜곡 가능성과 국책 금융기관의 투자 문제가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의 증인 채택 요구에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섰다. 영화 한 편을 놓고 여러 상임위에서 공방이 이어진 셈이다.

지난해도 비슷했다.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과 교육부 장관의 적격성 문제가 맞물려 공방이 벌어졌다. 관련 증인들의 불출석과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도 여야가 대립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허위 이력 관련 통화 녹음이 공개됐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경복궁과 종묘 등 국가유산의 사적 이용 의혹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다.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해서 국정감사에서 다루지 말아야 할 사안은 아니다. 논문 의혹은 학문 윤리와 대학의 검증 책임에 관한 문제다. 영화 단체관람 역시 학교 교육활동의 적절성과 자율성 차원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각 상임위가 소관 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역할이다.

그러나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개선책을 찾기보다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데 질의가 집중된다면 국정감사의 목적은 흐려진다. 지난해에는 김 여사였고 올해는 영화 한 편이었다. 소재는 달라도 정치적 대립이 감사장의 주요 장면으로 떠올랐다는 점은 닮았다.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에는 시급한 현안이 산적했다. 지난달 발생한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는 수험생의 진학 기회와 직결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불균형과 지역 간 교육격차, 고교학점제 안착과 대입제도 개편, 교권 보호와 기초학력 보장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어느 하나 학생과 교사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들이다.

수시 원서접수 장애에 대해서는 실제로 의원들이 교육부의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 물었다. 교육부도 접수 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검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영화 한 편을 둘러싼 설전이 국감의 주요 장면으로 부각된 점은 아쉽다. 정치적 논쟁에 쏟은 관심만큼 교육 현장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는 정치적 정당성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성과와 허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자리다. 교육위원회라면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을 뒤집을 수 없는 장기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쟁점이 무엇이든 교육정책을 검증할 시간까지 빼앗아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겨뤄야 할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정책의 깊이다. 교육부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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