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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천호성 전북교육감 "아이들 삶 바꾸는 교육…지역화·다양화·특성화로 미래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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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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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9일 취임 100일에 맞아 성장 중심 전북교육을 제시했다.
  • 학교 자율성을 넓히고 교육청은 현장 지원과 열린 행정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 기초학력·안전·진로·지역연계로 학생 삶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사 스피드게이트 철거·간부회의 생중계...열린 행정 72.2% 긍정 평가
교육혁신선도지역 14개 시군 모두 참여…학생 마음건강·기초학력·진로교육 강화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전북교육의 핵심 방향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혁신을 제시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기초학력부터 마음건강, 진로·진학, 지역사회 연계까지 교육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취임 직후 청사 스피드게이트를 철거하고 간부회의 생중계를 시작하는 등 교육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청이 현장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100일 인터뷰[사진=전북교육청]2026.10.09 lbs0964@newspim.com

다음은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나.

▲살아가는 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자기 삶에 활용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다.

지식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읽고 쓰고 생각하는 기초학력과 질문하고 탐구하는 힘,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다시 도전하는 힘까지 모두 포함한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든 우리 아이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겠다. 특히 기초학력은 공교육이 끝까지 책임지고 아이들이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진학의 길을 찾도록 돕겠다.

학교 수업도 정답을 외우고 찾아내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판단해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의 길을 찾고 교사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며 학교는 한 아이 한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는 곳으로 달라져야 한다.

-지역화·다양화·특성화를 교육정책 방향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전북교육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다른 지역을 따라가기보다 전북의 여건과 강점을 살린 교육을 해야 한다. 지역마다 산업과 문화, 역사, 환경이 다르고 학교와 학생들의 요구도 다른 만큼 모든 학교가 똑같은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

전북유학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을 학교 교육과 연결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진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좋은 교육을 찾아 학생들이 전북으로 들어오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궁극적으로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다시 학교와 아이들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당선인 시절부터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를 준비해왔는데 선정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교육혁신선도지역은 당선인 시절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해 온 정책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전북의 현실을 생각할 때 교육이 지역을 살리는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북 14개 시군이 모두 참여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가 원팀이 돼 지역의 특성과 교육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마다 차별화된 교육혁신 모델을 만드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준비 과정과 각 지역이 마련한 계획의 완성도를 볼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5개 지역 이상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더 많은 지역이 선정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이번 공모를 준비하면서 14개 시군 모두가 지역의 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만드는 협력체계를 갖췄다는 점이 중요하다.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협력체계를 지속하겠다. 선정 지역은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지원하고 선정되지 못한 지역도 교육혁신 모델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찾겠다.

교통안전지도 모습[사진=전북교육청] 2026.10.09 lbs0964@newspim.com

-청사 스피드게이트를 철거하고 간부회의 생중계를 시작했는데.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가 교육청의 문턱을 낮추고 교육행정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청사 스피드게이트를 철거한 것은 교육청이 교육가족과 도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교육감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겠다는 뜻을 담았다.

간부회의 생중계도 정책이 결정된 결과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논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다. 지난 7월 28일부터 주간정책회의와 기관장회의를 생중계하고 다시보기도 제공하고 있다.

교직원 설문에서도 생중계를 경험한 응답자의 72.2%가 정책 방향과 회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열린 행정은 단순히 문을 열어놓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까지가 열린 행정이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거리를 좁히고 교육가족과 도민이 전북교육의 변화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만들어가겠다. 

-전북유학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전북유학은 단순히 학생 몇 명을 농촌학교로 데려오는 사업이 아니다. 학생이 들어오면 학교가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면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

우선 농촌유학은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거주시설을 확보해 더 많은 학생과 가족이 전북을 찾도록 하겠다.

특성화고 국제반 운영과 해외 교육기관 협력을 통해 국제학생 유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전북이 국내외 학생들이 찾아와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의 새로운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

이번 미국 시애틀·시카고 방문도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지 한국교육원과 학교, 한인사회 등과 협력해 전북유학 단기캠프를 운영하고 재외동포 자녀의 전북지역 학교 정규·편입학 수요도 파악할 수 있었다.

미국 워싱턴주의 올림픽뷰 K-8은 워싱턴주 최초로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저학년 시기에는 수학과 과학, 역사, 문화 등 주요 과목을 포함해 전체 수업의 90%를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었다.

페더럴웨이 교육구 파이퍼 교육감에게 확인한 결과 지역사회에서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미리 준비하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을 취임 후 첫 번째 결재 과제로 추진했는데.

▲ 취임과 함께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촘촘한 교육인권 보호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 3명을 교육인권보호관으로 배치해 학교를 직접 찾아가 교권침해와 갈등 사안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찾아가는 교육인권보호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적인 법률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교권과 학교폭력 분야 전담 변호사를 각각 1명씩 채용해 법률 자문과 상담, 현장 지원은 물론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최근에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교권침해 중대사안 원스톱 지원단도 본격 가동했다. 피해 교원이 복잡한 대응 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않고 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 접수부터 사안 종결까지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원하는 통합체계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공동체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속·책임·통합 지원을 원칙으로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하겠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존중받고 선생님은 안심하고 가르치며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

-전북의 미래산업을 키우려는 전북 인재 육성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 초·중·고 교육과 대학, 지역산업을 따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해 전북에서 역할을 해야 지역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

나무에 비유하면 초·중·고 교육은 나무를 심고 튼튼하게 가꾸는 단계다. 대학에서 꽃을 피우고 졸업한 뒤 지역에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한다.

교육청은 그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초학력을 갖추고 독서를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학교와 교육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연결돼 아이들이 전북에서 배우고 꿈꾸며 졸업이 떠남이 아니라 정착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레이서 한국학교 도서기증[사진=전북교육청] 2026.10.09 lbs0964@newspim.com

-전북학생진로진학교육원 설립을 공약했는데 기존 진로·진학 지원체계와 차이는.

▲ 현재 전북교육청은 6개 권역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상시적으로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북학생진로진학교육원은 기존 상담체계를 없애거나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다. 기존 상담 기능을 바탕으로 진로교육의 범위와 역할을 훨씬 넓히는 것이다.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대학입시 환경도 계속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어느 대학과 학과에 갈 것인지를 상담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AI를 활용한 진로교육이나 미래 직업 체험처럼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래 진로를 체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학 경로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학교에는 전문적인 진로·진학 컨설팅과 교원 연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 학교와 연결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전북에서도 폭넓은 진로 경험을 쌓고 정보를 받아 진로를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경험하고 도전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겠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 전북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교원, 교육시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비용이 있고 기초학력과 학생 마음건강,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새롭게 늘어나는 교육 수요도 많다.

특히 전북은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많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교부금이 줄어들면 결국 그 영향은 학교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교육재정은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재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어야 한다.

정부가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다만 50년 넘게 유지해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시도교육청과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전북교육청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등과 함께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 작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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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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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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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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