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의 병역특례 논란이 선수들의 주거 지원 제도로 번졌다. 국제대회 성적에 따른 주택 혜택이 시대 변화와 청년층의 주거 현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에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논란이 된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대상 축소와 선정 기준 변경, 제도 폐지 등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논란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후 병역 혜택을 언급하거나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병역특례의 형평성 논쟁이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의 적절성 문제로 확산했다.

1983년 도입된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선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대한체육회의 추천과 별도 청약 절차도 거쳐야 한다. 국제대회 메달을 땄다고 주택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가능하다.

하지만 도입 이후 40년 넘게 흐르는 동안 집값과 청약시장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제대회 입상만으로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병역특례와 주택 특별공급을 넘어 체육인 보상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선수들의 국제대회 성과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공공주택 공급 기회를 활용하는 방식이 현재의 주거 현실과 형평성에 맞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선수 지원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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