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8일 선거제 개편안 표결을 앞뒀다.
- 개편안은 42% 득표 연합에 의석 보너스를 주는 내용이다.
- 부결되면 총리 사퇴와 조기 총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수 이탈리아 총리'라는 기록을 매일 새로 쓰고 있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8일(현지시각) 자신의 정치 인생 최대 분수령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탈리아 의회는 이날 총선 승리 세력에 추가 의석을 배분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 최종 비밀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멜로니 총리는 이 개편안이 부결될 경우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 또는 선거연합에 '다수 의석 보너스(majority prize)'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하원 각각 전체 의석의 최대 17.5%를 추가 배분해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이 혜택은 득표율 42% 이상을 얻은 연합에만 주어진다. 현행 제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선거구제는 폐지되고,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양원에서 42%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하원 70석, 상원 3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탈리아 의회는 하원 400석, 상원 200석으로 총 600석이다. 어느 연합도 42%를 넘지 못하면 순수 비례대표 방식으로 의석이 배분된다.
멜로니 총리가 속해 있는 집권 여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의 상원 원내대표인 루치오 말란은 "최종 표결은 비밀투표이며 형식상 신임투표는 아니지만 총리는 이를 사실상 신임투표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투표에서 패배하면 (총리는) 사퇴해야 한다"면서도 "멜로니 총리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결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이탈리아 정치의 고질병인 단명 정부와 반복되는 연정 협상을 끝내겠다는 구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수십 차례 정권이 교체될 정도로 정치 불안이 반복됐다. 1946년 공화국 수립 이후 68번의 정부가 교체됐다. 가장 짧은 기간은 1954년 단 22일에 불과했다.
새 제도는 선거 전에 정당들이 공동 총리 후보와 정책을 제시하도록 해 선거 이후의 정치적 거래를 줄이고, 유권자가 선택한 연합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반대와 역풍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야권은 여권이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규칙을 바꾸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군 장성 출신 로베르토 반나치가 창당한 극우 성향의 신생 정당 '국가의 미래(National Future)'가 멜로니의 기존 지지층을 잠식하면서 오히려 우파 연합이 42%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개편안이 역설적으로 중도좌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밀투표라는 변수는 있지만 법안이 부결될 경우 조기 총선과 정부 붕괴를 감수해야 하는 데다 초선 의원 상당수는 의회 임기가 단축될 경우 연금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선 의원들은 내년 4월까지 현 의회가 유지돼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1993년 이후 여섯 차례 선거법을 제정했다. 이들 선거법들도 과반수 의석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추가 의석 배정 선거법은 2013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추가 의석을 배정할 근거, 즉 최소 득표율 같은 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42%라는 최소 득표율 내용을 담았다.
영국 서리대 정치학자 다니엘레 알베르타치는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멜로니는 개인 차원의 의미를 넘어 이탈리아의 장기적인 정치 안정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우파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멜로니 총리는 지난 9월 4일 총리 재임 1413일을 맞았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두 번째 임기(2001년 6월 11일~2005년 4월 23일) 때 세웠던 '이탈리아 최장수 총리'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매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