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국립대병원 인력 부족, 교육 부재, 책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환자가 자신의 상태나 치료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의료'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과 부실한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빅5 육성 호언 뒤 인력·인프라 난항…국립대병원, 국민 신뢰 잃는 책임론 '불가피'

이날 복지위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다. 국립대병원 병원장들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까지 육성해 국민이 사는 곳에서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국립대병원의 현재 충원율 등을 근거로 인력 부족 문제와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올해 8월 말 기준 의사직 정원이 1380명이지만 현원은 1070명에 그쳤다. 충원율은 77.5%다. 강원대 64.5%, 제주대 66.39%, 충북대 69.9% 등으로 다른 국립대병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이후 10개 국립대병원 증원 요구 대비 평균 승인 비율은 2025년 27%에서 2026년 4.1%로 줄었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과 전문의 채용 현황을 보면 9개 병원 중 6개 병원이 50% 미만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었다.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이에 대해 "채용 공고를 내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장도 "진주와 창원의 응급의료센터를 예로 들면 2인 1조로 24시간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두 병원 통틀어 22명에서 24명이 필요하다"며 "촉탁의로 준비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국립대병원의 책임에 대해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역 대학병원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환자 상경진료비용이 4조6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신뢰 받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복수경 충남대병원장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 의원은 "대학 교수가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의료현장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없느냐"며 "국민은 지역 국립대병원이 중증·필수의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원과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는지, 수도권 상급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제 의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사고·부실 치료 깜깜이...환자 알권리·의료 관리 부실 집중 포화

환자가 자신의 상태나 치료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의료'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언어치료 방치 사건과 강남구 치과 환자 사망 사고 등이 화두로 올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어치료사가 아동을 치료실에 둔 채 휴대전화를 보는 등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건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언어치료사가 치료실에 아동을 앉혀둔 채 스마트폰을 보는 등 재활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사건이다.

권 의원은 "충남대병원이 대전시와 함께 계약을 맺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5년동안 충남대병원이 공공어린이병원 인력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병원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간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404건 중 401건에서 실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리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복수경 충남대병원장은 "언어치료가 일대일 치료라서 밀폐된 부분이 있었다"며 "담당 직원을 해고 처리됐다"고 했다. 복 병원장은 "언어치료실 안이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동반 치료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느냐"며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남구 치과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손동국 똑똑플란트치과 대표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이 의원은 병원 측이 환자가 숨지고 3일 뒤 병원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119 출동이 22회 발생했고 응급실 이송도 13명"이라며 "그런데도 최근 이 치과의 환자는 계속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환자들은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피해자 유가족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좋은 정보밖에 없다"며 "환자는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알고 방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필요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제공하지 않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병원이 22만 건의 실수를 하는 동안 수많은 신호가 있었을 것"이라며 "저희가 당한 참담한 슬픔을 다른 분의 가족들이 또 겪게 되는 것을 막고자 나왔다"고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알권리를 강화할 것에 대해 더 고민하겠다"며 "의료광고도 전문가 집단에서의 자율적인 징계나 자정 노력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