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과 역세권 등 생활권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임대를 늘려 재고비율을 2030년까지 1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8일 자신의 엑스(X)에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이라며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외진 곳이 아니라 직장이나 역세권 등에,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며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을 2030년까지 8.4%에서 10%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 방안도 제시했다. 홍 장관은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까지 단계마다 몇 달씩 멈춰 서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지구별로 병목을 찾아 걷어내 공공택지 조성 소요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홍 장관은 "분양이 걱정돼 삽을 뜨지 못하는 현장이 적지 않다"며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호를 착공하고 부실 PF 사업장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확보한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돌려 수도권 주거안정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인허가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협의 한 번이 몇 달을 잡아먹는 현장을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목도했다"며 "막힌 사안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국민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며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교통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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