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구상에 잇따라 제동 요인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여권의 집중 공세를 받았던 한강버스에 이어 노들글로벌예술섬 계획과 한강변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 시설인 한강덮개공원까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대상에 오르면서다.

사업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에 있고 정부와의 협의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여권과 친여 성향 시민단체의 공세가 이어질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 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 재검토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 반디클 한강덮개공원, 또다시 공공성 부족 지적…노들섬·한강버스 '고무줄 사업비' 지적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한강' 사업계획이 잇따라 여권의 문제 제기에 따라 논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계획은 민선 시정의 핵심 사업이다. 오 시장은 과거 1·2기 시정에서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한 데 이어 재취임 후 이를 확대한 그레이트 한강 계획을 내놨다.

그레이트 한강은 '서울항'을 중심으로 한강 곳곳에 보행교·보행잔교를 조성하고 곤돌라와 한강버스 등 공중·수상 교통망을 확충하는 구상이다. 한강변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올림픽대로와 탄천동로 지상 구간 등에 덮개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관람차 '서울링' 조성 역시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오 시장의 이 같은 계획은 여권의 집중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한강버스가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입하자 여권에서는 서울시의 재정 낭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운항 과정에서 멈춤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며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초기 사업비는 542억원으로 예상됐으나 2024년 10월 1281억원으로 늘었고,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재정 288억원과 민간자본 1757억원 등 총 2045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한강덮개공원과 노들글로벌예술섬 사업이 여권의 주요 타깃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시)은 서초구 반포주공1·2·4주구 재건축 사업인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반디클)의 공공기여 시설로 추진되는 한강덮개공원에 대해 "소수 특권층을 위한 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강덮개공원 조성에 약 10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이는 임대주택 37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반포동에 조성될 한강덮개공원은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빚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인 2024년 12월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반디클' 한강덮개공원에 대해 공공성이 부족해 한강점용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한강덮개공원이 반디클 주민들의 사실상 전용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우려와,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최근 개장한 노들글로벌예술섬도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 '너머서울'과 '서울와치'는 노들글로벌예술섬이 설계 공모 당시 2557억원이던 사업비가 2026년 9월 기준 4512억원으로 늘었다며 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 중앙정부차원 제재는 없을 듯…서울시의회 예산 전액 삭감 가능성 커져

이같은 여권의 주장에 따라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사업에도 비상이 걸릴 예정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정부와 격한 대립을 보였으나 해결되는 국면에 놓인 상태다. 한강버스의 경우 국토교통부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며 모두의카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강덮개공원의 경우 지난 8월 한강유역청의 한강점용허가를 얻어 사실상 정부의 인허가를 통과한 상태다. 노들글로벌예숨섬은 서울시에 인허가 권한이 있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개입할 요소는 없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과 친여성향 시민단체의 지적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레이트한강사업은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 당시 한강덮개공원에 대한 질의를 받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다시한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미 한강점용허가가 나온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강덮개공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국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재검토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물량을 정리하는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차원의 제재가 없더라도 사업 진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다. 실제 '너머서울·서울와치'는 한강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서울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민선 7기 당시에도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의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것이란 가정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 삭감 이후 사업구도를 고민해보지 않았다"며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그레이트한강 사업의 전신인 한강르네상스도 당시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며 "세운4구역처럼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서울시의회 구성을 볼 때 서울시의 원활한 사업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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