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민 시장은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구상을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재 곡성·신안·구례·보성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인구소멸대응 정책이다.

지급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신규 이주자는 전입 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뒤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지역만 시행되다 보니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주민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전남광주시는 전남권 22개 시군 중에서 소멸 위기 지역인 16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안군과 나주·목포·여수·순천·광양은 제외다.

이르면 내년 6~7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반기 기준으로 소요 예산은 최소 약 1660억원에서 242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시와 군이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민 시장은 "정부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혜택을 넓이는 길을 특별시가 먼저 열겠다"며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어디에 살든 더 나은 일자리와 소득, 편리한 교통, 든든한 의료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통과 의료, 복지와 돌봄을 더 촘촘하게 연결하겠다"며 "균형발전기금을 통해 지역 고유의 강점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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