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들이 피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다만 기업별 분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비용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실제 배상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분담금 분쟁과 관계없이 피해자 배상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날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맞춰 국가와 기업이 피해 배상 책임을 함께 이행하기 위한 자리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피해 배상에 필요한 분담금을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고, 정부는 배상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 예산 확보에 나선다. 분담금 등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면 별도 협의체에서 조율해 배상재원 확보가 지연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분담금을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 내에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되,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 배상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원칙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오늘의 협약은 배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정부와 기업의 약속을 문서로 확인하는 자리"라며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행령에 근거한 협약인 만큼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배상재원 확보에 나섰다. 김 장관은 "내년 정부 출연금 244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 책임 범위가 달라질 경우 추가 예산 확보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기업별 실제 부담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연내 배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배상 규모를 추계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분담금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기업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의체를 통한 조율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날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도 본격 시행됐다.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하면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을 조사하고,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배상 신청은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되며 세부 배상기준은 연내 공개된다. 실제 개별 배상심의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기존 구제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해당 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정부는 마지막 한 분의 배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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