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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슬라(TSLA)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수요일 독일이 이 미국 자동차 업체의 운전자 보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지지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머스크 CEO는 교통안전 연구자들이 안전성 주장이 부풀려졌다고 경고해 온 이 기술에 대해 유럽 전역의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머스크 CE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에 슈테펜 빌거 독일 교통부 장관이 '완전자율주행(FSD)' 기술의 유럽 전역 승인을 촉구한 데 대해 "당케 쇤(Danke schoen)"이라고 적었다.

빌거 장관은 화요일 성명에서 지난달 테슬라와 수많은 기술적 세부 사항 및 책임 문제를 논의한 뒤 신속한 EU 승인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보도는 테슬라가 안전 규제 당국을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가로막는 무능한 관료로 묘사하며 EU의 FSD 승인을 얻기 위해 압박 캠페인을 벌여 온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테슬라는 규제 당국에 안전성 심사의 엄격도를 낮추도록 직접 요구했고 대담한 사고 감소 주장을 담은 자체 연구를 제출했으며 소셜미디어로 테슬라 팬들을 동원해 신속한 승인을 요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을 위해 방법론을 검토한 교통안전 연구자 7명에 따르면 테슬라의 로비는 회사의 안전 주장을 관계 당국과 대중에 뒷받침할 수 없는 결함 있는 자체 안전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테슬라의 유럽 연구는 사고율이나 교통 사망자 수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급제동이나 경적 울림 같은 특정 운전 행태를 대리 지표로 사용한다.

독일은 테슬라와의 논의 과정에서 이 시스템이 제한 속도를 최대 10%까지 소폭 초과할 수 있다는 데 회사 측과 의견을 같이했다. 독일은 속도 초과가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유럽 승인 절차에서도 이 방식을 지지할 방침이다.

안전 옹호 단체와 일부 규제 당국은 승인 전에 시스템이 표지판상 제한 속도를 넘어 주행하도록 허용하는 속도 오프셋 기능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 설명] 네덜란드 규제 당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용을 승인한 지 며칠 뒤인 2026년 4월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테슬라 애호가 케이스 롤란트샤프가 전기차를 손을 떼고 몰고 있다. 로이터통신/바르트 비세마위스/자료사진

빌거 장관은 테슬라가 시스템 명칭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름을 '테슬라 어시스티드 드라이빙(Tesla Assisted Driving)'으로 바꾸겠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다.

빌거 장관은 "테슬라 운전자들이 EU 전역에서 지체 없이 '보조 주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테슬라, EU 승인 위해 강도 높은 로비

독일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비롯해 이 기술 지지 입장을 밝힌 유럽 일부 국가 가운데 가장 최근 합류한 나라다.

반면 스웨덴과 프랑스 등 여러 EU 회원국은 FSD의 제한 속도 초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10월로 예정됐던 EU 표결은 일부 국가가 추가 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최소 12월까지 연기됐다.

네덜란드 규제 당국이 올해 초 승인한 유럽 사양 시스템은 이른바 '매드맥스' 설정 등 미국에서 제공되는 일부 기능을 제외했다. 다만 차량의 최대 속도를 감지된 제한 속도의 최대 50%까지 높일 수 있는 기능은 유지했다.

테슬라는 첫 유럽 공장을 베를린 외곽에 세웠다. 회사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유럽 시장 점유율을 되찾으려는 상황에서 FSD 승인이 판매 확대의 관건이라고 밝혀 왔다.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