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항공의 국제선 승객 입국 절차 누락 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상향 필요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보안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포공항 국제선 승객을 국내선 청사에 내려준 사고의 조치 내용을 묻자 "자체 점검을 했고 항공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며 과태료 상향 검토를 요구하자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6월 7일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 국제선 승객의 국내선 청사 오하차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국제선 승객 52명을 태운 램프버스가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청사로 이동해 승객을 내려줬고, 이 가운데 4명은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공항 밖으로 나갔다.

안 의원은 "승객들이 수하물을 찾으려다 잘못 내린 사실을 알게 됐으며 항의가 나온 뒤에야 당국이 상황을 파악했다"며 "공항 밖으로 나간 승객들은 세관과 검역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이들의 이탈 사실을 파악하기까지 약 2시간 30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승객이 돌아온 것은 9시간 이상 지난 뒤였다.

안 의원은 "단순히 한 승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항공보안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램프버스가 가야 할 곳을 벗어났는데도 몰랐고 승객을 내려준 뒤에도 몰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램프버스의 이동과 승객 하차 과정에서 문제가 감지되지 않은 만큼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점검 여부를 물었다.

홍 장관은 "자체 점검과 과태료 처분을 실시했다"며 "지정된 장소에서 승객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램프버스의 행선지를 표시하는 등 보안 절차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행선지 표시뿐 아니라 램프버스가 운행 경로를 벗어나면 경보가 울리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오는 12월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준비 상황도 언급됐다. 2008년 이후 18년 만의 평가다. 안 의원은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국내 안전관리 역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장관은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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