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건설현장 안전 강화, 교통서비스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주거불안을 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무엇보다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며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엿다. 

주거복지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홍 장관은 "공적주택,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도 촘촘하게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 최소보장제를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LH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겠다"며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차질없이 발표하겠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새만금의 혁신성장 거점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교통서비스 개선과 미래 모빌리티 육성 의지도 밝혔다. 홍 장관은 "코레일-SR 통합을 계기로 좌석 확대와 운임 인하, 마일리지 등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교통소외지역 필수노선제 도입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 실증을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UAM 초기상용화와 드론산업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AI 시범도시와 수소도시를 통해 미래 도시공간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불법·편법행위를 정상화해 공동체 신뢰를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현장의 단체·조합 부정행위와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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