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1.5%p씩 올리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화율을 동결한 뒤 선거가 끝나자 다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김은혜, '현실화율 연 1.5%p 조정 적정' 제안한 국토연 중간보고서 입수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검토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연은 "국민 수용성을 감안한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약 1.5% 이내의 조정 속도가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8월 3일 국토부에 제출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을 전년과 같은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현실화 계획의 최종 목표를 시세의 90%로 유지하면서 향후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화율을 한시적으로 동결한 뒤 선거가 끝나자 다시 인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은 국토연 보고서에 제시된 연 1.5%p 현실화율 상향을 전제로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 변화를 자체 추계했다.

◆ "집값 안 올라도 현실화율 상승만으로 2036년 보유세 2배"

의원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우선 올해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6억6507만원과 현실화율 69%를 기준으로 역산한 평균 시세 9억6387만원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올해 공시가격 산출 과정에서 적용된 서울 공동주택 시세 상승률 18.67%가 매년 이어지고 현실화율 역시 매년 1.5%p씩 오른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의원실은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2027년 8억639만원에서 2028년 9억7731만원으로 올라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기준인 9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에는 평균 공시가격이 14억3365만원으로 올라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인 14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26년 92만1270원인 보유세가 2030년 333만3666원, 2035년 2981만6032원, 2036년에는 4379만326원까지 증가한다는 것이 의원실 계산이다. 2036년 기준으로는 올해의 약 47.5배다.

다만 이는 서울 공동주택 시세가 향후에도 매년 18.67%씩 상승한다는 가정을 적용한 의원실 자체 시뮬레이션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7년에만 시세가 18.67% 상승하고 2028년부터는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현실화율은 마찬가지로 매년 1.5%p씩 높아지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 경우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2027년 8억868만원에서 2032년 8억9218만원으로 오른 뒤 2033년 9억934만원으로 9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서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에서 제외돼 보유세도 2032년 149만2294원에서 2033년 177만4084원으로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2036년에는 평균 공시가격이 9억6081만원, 보유세가 192만4660원으로 각각 증가해 올해 보유세 92만1270원의 2.08배가 될 것으로 의원실은 내다봤다.

김 의원은 "국민 저항이 두려워 선거 때는 동결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꼼수로 국민의 지갑을 털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평범한 1주택 서민 가정까지 세금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약탈적 과세를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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