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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6억 더 줄어드나…서울 집값 장기 상승에 규제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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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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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이성훈 사장이 7일 주담대 규제 강화를 거론했다
  • 대출 규제는 집값 기대를 낮출 수 있지만 거래 위축도 우려했다
  • 현금 부족 무주택자는 밀리고 수요는 저가·외곽으로 이동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LH 사장 발언에 주담대 추가 규제 논쟁 심화
서울 아파트값 86주째 상승
주담대 조이면 집값 상승 기대 낮아지지만
무주택자 자금 부담 우려 동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 발언을 계기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경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매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 DB]

◆ "공급까지 시간 걸려"…추가 규제론에도 집값 상승 지속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사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주담대 규제 강화 의견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매수 수요를 억제하자는 취지지만, 공급 지연의 부담을 무주택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이 사장은 당시 "주택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출을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적용된다. 실제 대출 가능액은 소득과 기존 부채 등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다.

쟁점은 대출 문턱을 추가로 높이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다. 규제가 누적되면서 거래가 위축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9월 넷째 주까지 86주 연속 상승했다. 한 주 만에 0.09%다.

올해 9월 넷째 주까지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은 누적 2.81% 오른 반면 동북권은 10.65% 상승했다. 고가주택 대출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을 활용하기 쉬운 중저가 주택으로 매수세가 이동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래 감소가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셈이다.

◆ 주담대 더 조이면? '집값 기대' 낮추는 신호

대출을 조이면 집값 상승세를 누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대출이 줄어서인지, 앞으로 집값이 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퍼져서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07년 8월과 2011년 3월의 LTV·DTI 규제 강화, 2008년 11월부터 2014년 7월 사이 네 차례의 규제 완화를 대상으로 시행 전 6개월과 시행 후 최대 24개월의 변화를 비교했다.

대출 금리와 산업생산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한 결과, 규제 강화 후 3개월 이후부터 아파트값 상승률은 규제 이전보다 낮아졌다. 반대로 규제를 완화했을 때는 상승률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나 주담대 규모는 규제 강화·완화 전후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규제가 집값에 영향을 주더라도 실제 대출을 줄이거나 늘리는 효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담대 규제 강화를 위해 일부 차주의 추가 대출을 제한해도 다른 매수자의 신규 대출은 이어질 수 있다"며 "집값이 오르면 담보가치가 커져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고, 규제 효과 일부가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이 뚜렷하게 줄지 않았는데도 집값 상승률이 낮아진 이유로는 매수심리의 변화가 제시됐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당장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도 정부의 집값 억제 의지를 읽고 매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한도가 줄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뿐 아니라,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해져 매수를 미루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규제 강화는 수요자의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변화시켜 전반적인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 목돈 부족한 실수요자 부담…전월세·외곽으로 이동

매수세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주택 구입이 먼저 막히느냐도 문제로 꼽힌다. 대출 한도가 줄면 부족한 금액을 자기자금으로 채워야 한다. 현금 여력이 충분한 매수자보다 모아둔 목돈이 적은 신혼부부나 대출 의존도가 높은 무주택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역별 자금조달 구조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국토부 자금조달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 매입자금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노원구 38.2%, 강남구 9.3%다. 대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다른 만큼 동일한 규제라도 지역별 매수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매수가 어려워져도 거주할 집을 찾는 수요 자체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시장에 남거나, 대출과 자기자금으로 살 수 있는 더 저렴한 지역을 찾게 된다. 전월세 매물이 부족하고 임차 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대출 규제가 매수 포기보다 지역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전월세 매물 부족 등 임차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돼 임차인들의 매수 움직임이 꾸준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로 구매력이 낮아진 대기 매수자가 가격 접근성이 양호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수요 이동에 따라 가격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 확산되기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 매수자금과 대출을 활용한 수요를 줄여 거래량과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지만 공급 부족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현금 여력이 풍부한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되는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어려워져 전월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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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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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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