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군 상관을 모욕하거나 폭행·협박·상해를 가한 이른바 '하극상' 혐의로 육·해·공군 검찰에 접수된 인원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55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관 폭행·협박·상해 혐의 접수자 147명 가운데 장교와 준·부사관 등 간부가 82명으로 55.8%를 차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해·공군 자료를 재집계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상관모욕·폭행·협박·명예훼손·상해 혐의로 군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모두 1554명이었다. 이는 군검찰 사건 접수 기준으로, 유죄가 확정된 인원과는 구분된다.

연도별로는 2022년 422명, 2023년 383명, 2024년 327명, 2025년 311명으로 4년 연속 300명을 웃돌았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1명이 접수됐다. 2026년 수치는 6월까지 집계된 반기 자료여서 이전 연도 연간 수치와 단순 비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군별 누계는 육군이 1237명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했다. 해군은 204명, 공군은 113명이었다. 연도별 육군 접수 인원은 2022년 335명에서 2023년 305명, 2024년과 2025년 각각 255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3군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상관모욕이 1311명으로 전체의 84.4%에 달했다. 이어 상관폭행·협박 123명, 상관명예훼손 96명, 상관상해 24명 순이었다. 모욕 사건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지만, 군 지휘체계의 직접적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행·협박·상해 사건도 147명으로 집계됐다.

신분별 전체 접수 인원은 병사가 1113명(71.6%)으로 가장 많았다. 준·부사관은 297명, 장교는 103명, 군무원·기타는 41명이었다. 장교와 준·부사관을 합친 간부는 400명으로 전체의 25.7%였다.

다만 폭행·협박·상해 사건만 놓고 보면 양상이 달랐다. 이들 147명 가운데 준·부사관은 70명, 장교는 12명으로 간부가 모두 82명에 이르렀다. 병사는 60명, 군무원·기타는 5명이었다. 간부가 병사보다 22명 많았고, 비중도 절반을 넘었다.

민 의원은 "상관에 대한 범죄는 군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만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병사뿐 아니라 간부도 상관 대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만큼 전 계급을 대상으로 군 기강과 법규 교육을 강화하고, 부대별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항명'과 '명령위반'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제외하고, 상관모욕·폭행·협박·명예훼손·상해 사건 접수 인원만 합산한 것이다. 단순한 언행 문제를 넘어 폭행·협박·상해 사건에서 간부 비중이 높게 나타난 만큼, 병사 중심의 기강교육을 넘어 간부층의 지휘관계·법규 준수 교육과 지휘환경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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