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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야간·휴일 비응급환자 진료 길 만든다…대체 진료경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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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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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혁신위가 1일 응급의료 적기 이송·치료 권고안을 논의했다.
  • 야간·휴일 비응급환자용 대체 진료경로 확충을 제시했다.
  • 중증도별 이송·치료체계와 실시간 협진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응급의료 이송·치료 권고안' 발표
응급 시 전문 병원 상담 안내 강화
환자 미수용 시 '후순위 경로' 마련
의료취약지, 상위 의료기관 연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야간·휴일 비응급환자가 응급실 외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대체 진료경로가 확충될 전망이다.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는 1일 응급환자의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적기에 이송되고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적기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응급 시 상담 강화로 적정 병원 연계…야간·휴일 대체 진료경로 '확충'

권고안에는 응급의료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진료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연결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상황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의료인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처 방법과 진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기현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의료혁신위원회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이후 환자는 상담 결과에 따라 신속히 응급의료체계로 연결된다. 비응급환자는 이용 가능한 병·의원이나 자가관찰 방법을 안내받도록 상담·자문의 초기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야간·휴일에도 비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상진료체계를 확충한다. 야간·휴일에 비응급환자가 응급실 외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야간·휴일 외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체 진료경로를 확충한다. 참여기관의 운영시간과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간대별 수가 가산과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뒷받침한다.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원칙도 확립한다. 이송 경로와 해당 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후순위 경로를 사전에 마련하고 중증외상·심뇌혈관질환·분만 등 전문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해당 치료가 가능한 분야별 전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송하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역량에 맞게 명확히 정립한다.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담당할 환자의 중증도와 진료기능을 명확히 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등 최종치료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배후진료에 집중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상태 변화를 살피고 중증응급환자로 확인되면 초기 안정화 후 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평가를 실제 배후진료 가동역량 중심으로 개편한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평가할 때 시설이나 인력과 함께 응급수술, 중환자진료의 실제 제공 여부를 강화해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기관은 기능을 조정하거나 상위기관과의 연계·전원체계를 마련한다.

한정된 배후진료 자원을 지역 단위로 연계·집중해 상시 대응역량을 확보한다. 지역 내 한정된 전문인력이 지역의 응급환자 치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점기관 중심의 협력을 강화한다. 기관 간 순환당직, 공동운영, 파견협약 등을 활용하고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여 지역 단위의 상시 대응을 뒷받침한다.

◆ 의료자원취약지-상위의료기관 실시간 협진…AI로 의료체계 '혁신'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도 필요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접 진료권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취약지는 인접 지역의 치료 가능 기관과 이송경로를 미리 정하고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구급자원과 의료지도체계를 보강한다. 취약지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에 대해 초기·전원 판단을 신속하게 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위 의료기관 전문의와의 실시간 협진을 지원한다.

응급의료체계의 작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이송경로 개선에 활용한다. 환자 미수용의 원인과 재이송·재전원 등 이송·전원 과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는 지역의 이송경로를 조정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정기현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의료혁신위원회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환자와 의료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적정 이송과 치료를 지원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간에 병상·수술실·중환자실과 전문과목 당직 등 진료 가능 상태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필요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정보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해 병원 전·후의 중증도 분류 결과를 비교해 이송 기준도 개선한다.

인공지능(AI)·인력·보상체계를 혁신해 응급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AI를 이용해 인력의 역량 강화와 기관 간 공유 등 유연한 운영을 검토한다. 응급수술·중환자 진료와 전문진료과목 당직, 전원환자 수용 등 실제 수행하는 기능과 협력에 맞게 보상하도록 한다.

정기현 위원장은 "응급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되고 수술과 중환자 진료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응급의료체계 혁신의 핵심"이라며 "국민이 증상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야간·휴일에도 비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상진료체계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응급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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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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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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