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민경 장관이 1일 유임 여부는 대통령 결정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실은 용혜인 사퇴 뒤 조직 안정화도 당부했다.
- 성평등부는 2년 차에 정책 주도력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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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후보자 사퇴 뒤에도 업무 지속…"정책 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출범 2년 차에는 더 적극적으로 의제 주도…부처 역할·위상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장관직 유임 여부와 관련해 최종 거취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전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에는 대통령실로부터 성평등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용혜인 후보자 자진 사퇴 이후 장관이 유임된 것으로 보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행정부처의 장관은 모두 아시다시피 임기가 없다"며 "인사권자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부처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겨주시면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마지막 마무리도 역시 인사권자께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 전 후보자 사퇴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조직을 추슬러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번 후보자 사퇴 이후 비서실장님을 통해 성평등부 조직을 잘 추스르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직원들과 함께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장관 거취와 함께 출범 2년 차를 맞은 성평등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업 과정에서 정책 주도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지난 1년간 성평등부가 관계부처 공동 정책에서 의제를 적극적으로 이끌기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굉장히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지적"이라고 공감했다.
그 배경으로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직원들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꼽았다.
원 장관은 "지난 1년간은 성평등부 전 직원이 본인이 성평등부를 대표하고 이 부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대표해서 뛴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뛰었다"며 "2년 차에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는 정책 성과를 통해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권한과 위상은 우리 부처가 스스로 권한을 갖고 위상을 높이는 것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우리 권한과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활동과 피해자 정보 유출 사태 대응 등을 거론하며 "성평등부가 적극적으로 함께했다는 평가를 여러 부처로부터 듣고 있다"고도 했다.
출범 2년 차에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공공생리대 전국 확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혼인지원금 지원 등 주요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9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확대하고 지역 양성평등센터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성평등센터'로 통합·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남녀 고용현황과 임금 격차,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 추진한다.
올해 12개 지역에서 시작한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젠더폭력 분야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 차단과 수사 의뢰, 호스팅 서비스 중단 등을 통해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가족정책에서는 한부모와 1인 가구, 다문화·이주배경가족 등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가족' 사업을 정규화한다. 결혼을 선택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혼인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2년 차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폭력 피해자 보호를 먼저 언급했다. 그는 네 가지 정책 목표 모두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수사부터 일상 회복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성평등부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세종 이전으로 직원들이 주거와 교육·보육·교통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법이 개정되면 세종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 여러 부처가 이전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 등 생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주에 따라 직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직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출범 1년을 돌아보며 "성평등을 어느 한 부처의 업무나 특정한 정책 영역이 아니라 고용과 돌봄, 안전과 건강, 청소년과 가족의 삶에 두루 연결된 국가의 과제로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온 지난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폭력 피해자가 더 빨리 안전해졌는지, 일터의 성별 격차가 실제로 줄었는지,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는지,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