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병도는 1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개혁 성과를 약속했다.
- 그는 78년 만의 형사사법 개편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업하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 반발을 비판하며 새 제도 안착에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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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사라져도 공소청 보완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정식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수사와 두터운 권리 보호로 개혁의 성과를 증명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식 출범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8년 만의 개혁"이라며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기소는 더 정밀하게 분업화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반발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시스템 파괴라며 시작부터 재를 뿌리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는 계속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이제 그만두라"며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도 설치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건이 기관 사이에서 떠돌거나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혁에 대한 반대를 국민 불안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검찰의 권한을 되돌리게 하지 말고 새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