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 상원에서 30일(현지시간)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이 전면 금지에 미치지 못한다며 표를 주지 않으면서다.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법안 토론 개시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절차적 관문을 넘으려면 60표가 필요했다. 표결은 정당별로 갈렸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13명이 찬성해 232대 198로 통과됐다.

이날은 상원이 11월 중간선거 전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여는 날이었다. 의원 주식 거래 규제는 유권자 호응이 큰 사안이어서, 다수 민주당 상원의원이 법안 진전에 반대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내부자거래 방지법'은 의원과 배우자, 부양 자녀가 상장 기업 주식을 새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민주당은 법안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기존 보유 주식은 계속 갖고 있을 수 있고, 배당금으로 주식을 더 살 수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주식 매도는 사전 통지만 하면 가능하고 비상장 주식 거래는 아무 제한이 없다. 대통령과 행정부 관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예측시장을 통해 정치적 결정에 베팅하는 것도 막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법안에는 공화당이 넣은 유권자 신분증 조항도 담겼다. 현장 투표 시 대부분의 유권자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부재자 투표에서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분증을 즉시 제시하지 못하면 잠정 투표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며 유권자에게 부당한 장벽을 만들고 부재자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전 기자들에게 이 법안을 "가짜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의원 주식 거래를 완전히 끝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화당이 부패와 싸우는 척하는 또 다른 필사적 시도"라며 "선거에서 가라앉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치적 점수를 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금지 대상을 행정부 관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증권 거래는 의회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다고 맞받았다. 존 튠(사우스다코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상대가 예스라고 답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거를 앞두고 모든 것을 비판하려고만 하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법안 조항들이 "미국민이 깊이 신경 쓰는 문제의 핵심을 찌른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주식 거래는 수년간 유권자의 분노를 샀다. 의원들은 비공개로 법안을 만들면서 동시에 의회 결정에 따라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주식과 채권을 거래해왔다.

시민단체 커먼코즈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양당 의원과 배우자, 부양가족은 지난해 1만3324건, 총 6억356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한 해에만 2만1000건의 증권 거래를 해 계좌 자산을 8억5000만 달러 이상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도부가 이번 표결을 주도한 것은 하원과 상원 선거에서 여러 후보가 고전하는 가운데 유권자 우려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 전쟁발 고유가와 차입을 어렵게 만드는 고금리에 미국인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전면 금지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의원들에게 모든 주식 보유를 처분하도록 강제하면 유능한 인재들이 출마를 꺼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11월 3일 중간선거는 상하원 주도권을 결정한다. 공화당은 현재 양원에서 근소한 다수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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