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편해 2030년까지 누적 397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다.

30일 LH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을 개선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수행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이다.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단가로 정해지면 입찰 과정에서 낙찰률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설계단가를 입찰단가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낮은 가격을 설계단가로 채택했다. 하지만 표준시장단가가 선택되면 입찰 참여업체가 이를 입찰단가로 제출해야 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낙찰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LH는 이를 개선해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 '예상 계약단가'를 산출하기로 했다. 이후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더 낮은 가격을 설계단가로 적용한다.

입찰 결과를 반영한 예상 계약가격을 설계 단계부터 비교함으로써 실제 계약단가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입찰 기회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과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을 토대로 작성한 공사항목별 단가표인 '표준일위대가' 가운데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할 수 있는 일부 항목만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각 사업지의 여건을 반영한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여러 공정이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시장단가와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세부 구성 항목별로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하는 34개블록 1만9677가구에 개선안을 우선 적용한 결과 약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 확대를 통해 278억원, 적용방식 개선을 통해 173억원을 각각 절감했다.

향후 건설물량까지 적용하면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물량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4년간 누적 3977억원, 연평균 약1000억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 LH가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존에는 표준품셈 단가와 표준시장단가 가운데 더 낮은 가격을 설계단가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표준시장단가가 선택되면 낙찰률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입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Q. 앞으로 설계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 '예상 계약단가'를 먼저 산출합니다. 이후 이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더 낮은 가격을 설계단가로 적용합니다.

Q.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도 확대되나요?

A. 네. 기존에는 '표준일위대가' 가운데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할 수 있는 일부 항목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지별 여건을 반영한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범위를 넓힙니다. 여러 공정이 묶인 경우에도 세부 구성 항목별로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Q. 이번 개선으로 실제 얼마나 사업비를 줄였나요?

A. LH가 올해 하반기 발주하는 34개블록 1만9677가구에 개선안을 우선 적용한 결과 약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 확대를 통해 278억원, 적용방식 개선을 통해 173억원을 각각 절감했습니다.

Q.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절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LH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물량에 개선안을 적용하면 4년간 누적 3977억원, 연평균 약1000억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감된 재원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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