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주요 상임위원회에 총 81건의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견련은 AI(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이후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중견기업을 필두로 기업 성장사다리를 한층 강화할 혁신 입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이 단기적 수익 창출을 넘어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점에서, 성장할수록 규제가 가중되는 역설적 구조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중견련은 소부장, ICT, 바이오 등 핵심 산업군에 포진한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AI 전환(AX)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 수립을 강하게 요청했다. 제조 중견·중소기업의 AX 촉진을 위한 추가 투자세액공제 신설과 전문인력 채용 세제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 지원 체계 개편을 건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세제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R&D 5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전용 계정'을 신설해 원활한 자금 조달 생태계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노동·환경·지배구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도 대거 포함됐다. 산업 및 직무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적용 예외, 노동조합법 쟁점 구체화 및 사용자 대항권 설정 등을 촉구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중복규제 개선과 주주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입법 과제로 담았다.

이 외에도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비수도권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한 개선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현철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되살아난 성장의 활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폭넓게 수렴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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