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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DJI "한국 ETF 성장 놀라워"...ETF 400조 시장, 질적 성장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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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ETF 순자산이 400조원을 넘어섰다
  • 29일 전문가들은 연금·장기자산관리 제시했다
  • 액티브 ETF와 상품 다양성 확대를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그랜드롯데 서울서 'Korea Premium Weeks 2026' 개최
연금계좌 중심 장기자금 유입 확대…ETF, 평생 자산관리 수단으로 진화
전문가들 "액티브 역할·상품 다양성 키워 시장 질 높여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순자산 400조원 시대에 들어선 가운데 시장의 다음 성장축으로 연금과 장기 자산관리, 액티브 ETF가 제시됐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ETF 시장이 상품 수와 순자산 확대를 넘어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맞춘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액티브 운용과 상품 다양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머런 드링크워터(Cameron Drinkwater) S&P 다우존스지수(S&P DJI) 최고상품·운영책임자는 29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 행사에서 "한국은 이러한 발전을 논의하기에 특히 흥미로운 시장"이라며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ETF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드링크워터 책임자는 글로벌 ETF 시장의 다음 성장 영역으로 ▲탈중앙화 금융(DeFi) ▲사모시장 ▲자산관리를 꼽았다. 그는 이들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수가 투자 기회의 평가와 위험 비교, 자본 배분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ETF의 활용 범위가 전통적인 주식·채권을 넘어 디지털자산과 사모자산, 종합 자산관리로 확대되고 있다. 드링크워터 책임자는 "투자자의 요구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투자 가능한 자산의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투자자는 기회를 이해하고 위험을 비교하며 자신 있게 자본을 배분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체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연금시장이 ETF의 장기 성장 기반으로 주목됐다.

김진영 키움증권 ETF 애널리스트·글로벌리서치팀장은 "국내 ETF 순자산은 올해 4월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30% 이상 운용자산이 늘었고, 특히 연금계좌를 통한 장기자금 유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ETF 투자 잔액은 약 49조원으로 확대됐다.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친 비중도 54%로 과반을 차지했고, 실적배당형 적립금 비중은 25%까지 높아졌다.

사진은 29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 팀장은 이에 대해 "퇴직연금의 성격이 기존 저축 중심에서 가입자가 스스로 자산을 배분하고 운용하는 장기 투자계좌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이동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ETF"라고 말했다.

특히 김 팀장은 ETF가 연금자산 운용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투자 방식도 개별 상품 선택에서 포트폴리오 관리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TF 시장도 상품의 다양성을 넓히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상품에서 포트폴리오로, 포트폴리오에서 평생 자산관리 솔루션으로 확장하는 것이 운용사와 판매자, 리서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연금 ETF 투자 원칙으로는 장기투자와 분산투자, 리밸런싱을 제시했다. 주식과 채권뿐 아니라 금·원자재·인프라 등으로 분산 범위를 넓히고,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 ETF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ETF 시장도 상품의 다양성을 넓히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상품에서 포트폴리오로, 포트폴리오에서 평생 자산관리 솔루션으로 확장하는 것이 운용사와 판매자, 리서치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패시브 ETF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국내 시장에서는 액티브 운용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사진은 29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서 패시브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말 17.2%에서 올해 78.5%로 확대됐다. 패시브 ETF에는 지난해 17조7000억원이 순유입됐고 올해 1~8월에는 56조8000억원이 들어왔다.

권 연구위원은 패시브 자금이 특정 종목이나 테마에 집중될 경우 기업가치와 관계없는 자금 유입·유출이 가격 움직임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 기업가치를 독립적으로 판단해 고평가된 종목을 줄이고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는 액티브 펀드가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수요의 반대편에서 기업가치를 판단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자금이 중요하다"며 "액티브 펀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액티브 ETF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 공급과 운용 재량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유럽의 '화이트 라벨 ETF 플랫폼'처럼 상품 설정·상장·공시·거래 지원 등 공통 업무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마련하면 중소형 운용사의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연구위원은 "ETF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운용사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독립적인 운용 판단을 실제 거래로 옮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용 재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연금과 장기투자, 상품 다양성, 액티브 ETF가 국내 ETF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상품전략담당 상무는 퇴직연금의 세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주식형 ETF는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것과 달리 연금계좌에서는 인출 단계에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상무는 "퇴직연금은 장기자본이자 시장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자본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내 세제가 국내시장 투자에 대한 선호도를 약화시키는 부분은 없는지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성장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동휘 KB자산운용 ETF상품마케팅본부장은 최근 변동성 확대에도 연금 투자자들이 ETF를 장기 자산관리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9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육 본부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도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ETF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장기 자산의 도구로 계속 활용하는지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상품 역시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투자자 경험을 쌓는 역할을 했지만, 쏠림과 투자정보 부족에 따른 위험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ETF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상품 다양성과 투자자의 선택을 꼽았다.

윤 연구위원은 "다양성과 투자자들의 선택이 현재의 한국 ETF 시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통해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ETF 시장도 다양한 지수와 자산군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진수연 솔랙티브(Solactive) 수석부사장은 해외 ETF 시장의 성장이 연금자금과 맞물려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진 부사장은 "미국 ETF 시장도 401(k)나 개인퇴직계좌(IRA) 등 연금 관련 자금이 ETF를 적극 활용하면서 성장했다"며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된 시장에서도 AI와 반도체, 디지털자산 등 테마형 ETF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투자와 ETF는 대체 관계라기보다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보완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최원민 블랙록 부사장은 변동성을 피하기보다 포트폴리오 안에서 관리하는 투자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사장은 "지정학적 환경 변화와 시장 참여자 확대, 정보 접근성 향상 속에서 변동성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면서 어떻게 조절할지가 중요해졌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투자 문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액티브 ETF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션 프리어(Sean Freer) S&P DJI 글로벌 거래소 상품관리 디렉터는 한국 ETF 시장의 성장 속도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에서 ETF 투자는 세계 여러 선진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며 "S&P 다우존스지수는 한국을 선진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어 디렉터는 올해 상반기 국내주식 벤치마크를 웃돈 한국 액티브 운용사가 절반을 넘었다며 "시장의 일부 왜곡을 액티브 운용사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간을 놓고 보면 액티브 운용사의 상당수가 벤치마크를 밑돈다는 S&P DJI의 분석도 함께 언급했다.

김진영 팀장은 앞으로 ETF 시장 경쟁의 기준도 순자산 규모나 시장 점유율에서 장기 보유와 자산 축적으로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새롭고 특별한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상장된 도구들을 투자자들이 실제로 활용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투자자가 필요한 시점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넛지' 시스템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의 초점도 순자산 규모뿐 아니라 고객이 자산을 얼마나 오래 보유하고 적립할 수 있는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민경 연구위원은 액티브 ETF 확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액티브의 역할이 함께 있어야 패시브도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액티브가 정보 발견과 가격 발견의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 명칭과 포트폴리오 공개 시점·투명성, 성과 측정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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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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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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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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