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공개됐다. 특히 3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78.8%에 달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3.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평가가 78.8%로 가장 높았고, 긍정평가는 17.9%였다. 2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53.8%로 긍정평가(31.0%)를 크게 웃돌았다.

2030세대의 주택 보유율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에서 20대의 72.2%, 30대의 70.9%가 무주택자라고 답했다. 2030세대 10명 중 7명 이상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셈이다.

대출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두드러졌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한 정책의 가장 큰 영향을 묻자 30대의 54.1%가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가계대출 억제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대출 규제가 주택 구매 기회의 격차를 키웠다는 응답도 많았다.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이의 주택 구매기회 격차'를 묻는 질문에 30대의 70.7%가 격차가 '확대됐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2030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특히 대출규제 정책에 대해 얼마나 큰 피로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진보 성향 응답자들조차 대출규제로 인한 구매기회 격차 확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진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담대 차등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교한 금융지원 방안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