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주민소환과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등 주민이 지역 현안 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활성화와 개선 방안을 지방정부와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참여제도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이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민참여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한다.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과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요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설명한다. 참석자들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 발전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특히 올해 입법을 추진 중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 담당자들과 사전에 공유한다. 제도 변경에 앞서 지방정부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인 '주민e직접'을 활용한 우수사례도 공유한다. 주민e직접은 주민참여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주민청구와 주민생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주민e직접 기반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 운영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민참여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주민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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