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더니 이제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를 삭감하겠다며 치졸한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이참에 사법부에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특활비·특경비·업추비를 삭감하면서 협박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의 조직·인사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사법부의 예산 편성권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명할 22명의 대법관을 모조리 '명픽'으로 임명하기 위해 지금부터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택할 길은 딱 하나,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가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조 대법원장이 희대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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