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새로운 운영모델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대전시가 별도로 500억원 규모의 독자적인 온통대전 연계 생활경제 AI 플랫폼 구축을 무리헤게 추진하고 있어 총사업비 적정성과 정책 엇박자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화폐의 세부 운영모델과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체화하는 시점에 민선9기 지역화폐가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대전시가 자체 플랫폼 구축부터 추진할 경우 향후 정부 기준에 맞춰 '온통대전 AI 플랫폼 연계' 기능을 다시 설계하거나 추가 개발하면서 예산이 이중 투입될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대전시 자체 '온통대전 AI 플랫폼' 구축사업도 아직 구체적인 기능과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다. 어떤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구축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250억원이라는 규모부터 제시하고 국비 확보에 나선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거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첫 법정계획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 '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단순 결제수단에서 지역 맞춤형 재정지원과 공동체 정책수단으로 확대하면서 발행부터 유통·이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계획에는 QR 결제와 알림서비스 고도화뿐 아니라 정책지원금 통합관리체계 구축, 상품권 데이터 표준화와 민간 개방 등이 포함됐다. 지역화폐의 발행과 결제를 넘어 디지털 관리와 데이터 활용까지 운영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온통대전을 확장한 '온통대전 연계 생활경제 AI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미 온통대전 2.0을 통해 정책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21개 사업 23억 원 규모인 정책지원금을 내년 결혼장려금과 농민수당 등 50개 사업 3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통대전 결제데이터를 활용해 업종별 소비행태와 창·폐업 현황, 경기동향 등을 제공하는 상권분석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교통·문화·복지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연계한 생활경제 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대전시의 구상이다. 현재 제시된 사업 규모는 국비 250억원과 시비 250억원 등 모두 500억원이다.

그러나 500억원은 확정된 사업비가 아니다. 플랫폼에 어떤 기능을 담을지, 기존 온통대전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할지, 개발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도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사안이다.

시는 우선 관련 사전 용역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거쳐 세부 기능과 사업 범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ISP 결과에 따라 실제 사업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500억 원이라는 총사업비부터 제시된 셈이다.

이는 세부 설계보다 국비 확보가 먼저 시작된 것도 짚어볼 대목이다.

대전시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온통대전 연계 생활경제 AI 플랫폼' 구축을 포함한 1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사업의 세부 기능과 범위,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국비 250억 원이라는 목표부터 정해 정부와 정치권에 지원을 요청했다면 500억원이 어떤 기능과 사업범위를 전제로 산출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더 큰 쟁점은 정부가 새롭게 짜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과 대전시 독자 플랫폼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느냐다.

정부는 정책지원금 통합관리와 상품권 데이터 표준화·개방, QR 결제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대전시 역시 온통대전을 기반으로 정책지원금과 결제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영역에서는 정책 방향이 맞닿아 있는 셈이다.

물론 정부가 전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사용할 단일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과 대전시 사업이 중복된다고 현 단계에서 단정할 근거도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추진 순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후속 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술·관리 기준이나 데이터 표준이 구체화될 경우 대전시가 먼저 설계한 플랫폼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준에 맞춰 추가 개발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당초 구축비에 추가 개발비까지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시민 세금의 중복 투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국비 확보 논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디지털 관리와 데이터 활용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별도의 플랫폼 구축에 왜 국비 250억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정부 정책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부분을 연계할 것인지 설득해야 한다.

기존 온통대전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보다 별도의 대규모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500억원을 투입했을 때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추가 편익은 무엇인지도 검증돼야 한다.

특히 대전시는 이미 온통대전 2.0을 통해 정책지원금 확대와 결제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QR 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 AI 플랫폼이 현재 시스템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기능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별도의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다.

결국 쟁점은 온통대전의 기능 확대 자체가 아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의 새로운 틀을 짜는 시점에 대전시가 세부 설계도 끝나지 않은 500억원 규모의 자체 플랫폼부터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냐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능을 다시 설계하거나 추가 개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독자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존 온통대전 2.0으로 구현할 수 없는 기능은 무엇인지, 500억원의 산출 근거는 충분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데 대전시가 별도 플랫폼부터 추진했다가 나중에 기능이 겹치거나 정부 정책에 맞춰 다시 개편해야 할 경우 결국 시민 세금으로 다시 손봐야 할 수 있다"며 "500억원이라는 큰 사업인 만큼 정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추진 순서를 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