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학 통폐합 이후 입학경쟁률과 신입생 충원율, 외국인 유학생 수 등 대학 경쟁력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폐합 과정에서 줄였던 교원과 학과 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증가해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택형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22일 발간한 KEDI Brief '대학 통폐합, 무엇을 바꾸었나?'를 통해 대학 통폐합이 입학경쟁률과 신입생 충원율 등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입학정원과 재학생 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교원과 학과를 줄이는 구조조정 효과는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이뤄진 대학 통폐합 가운데 전후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27건을 살펴봤다. 통폐합된 대학들이 이후 운영한 37개 캠퍼스가 분석 대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입생 모집 경쟁력이었다.

입학경쟁률은 통폐합 직후 1.66 상승했다. 예컨대 2대 1이던 경쟁률이라면 3.66대 1 수준으로 높아진 셈이다. 신입생 충원율도 통폐합 직후 2.51%포인트(p) 상승했다.

외국인 유학생 역시 늘었다. 통폐합 직후 평균 약 99명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년 약 35명씩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통폐합이 학생 모집과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규모를 줄이는 효과도 나타났다.

입학정원은 통폐합 직후 평균 약 457명 감소했고 재학생 수도 약 827명 줄었다. 입학정원은 통폐합 이후에도 매년 약 17명씩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대학을 합치면서 정원을 줄이고 운영 규모를 축소하려 했던 정책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된 셈이다.

문제는 대학 내부의 구조조정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폐합 직후 비전임교원은 평균 약 130명 줄고 학과당 교원 수도 약 7.7명 감소했다. 학과 수도 평균 약 11개 줄었다. 통합 과정에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학과와 인력을 일부 정리한 결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비전임교원과 직원 등 인력 규모가 다시 증가했고 학과 수도 통폐합 이후 매년 0.68개씩 늘었다. 통폐합 직후 몸집을 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국공립대에서는 구조조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정규직 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하고 통폐합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김 부연구위원은 봤다.

기존 대학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 방식보다 통합 뒤에도 본교와 제2캠퍼스를 각각 유지하는 경우 구조조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모습도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대학 통폐합의 성과를 단순히 대학 몇 곳을 줄였는지, 입학정원을 얼마나 감축했는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학과와 조직을 실제로 정비했는지, 대학별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편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향후 대학 통폐합 정책은 대학 수 감소나 입학 정원 감축과 같은 단기적 구조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학의 내실 운영과 특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중복 학과와 조직의 실질적 조정 등 내부 기능 재편을 핵심 성과 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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