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장관 인선 난맥이 다시 부각됐다. 최근 3년 사이 후보자 3명이 중도 하차한 가운데 부처 기능이 고용·가족·청소년·젠더폭력까지 넓어지면서 전문성과 정무능력을 두루 갖춘 후보를 찾기도 한층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약 2주 만에 후보자직에서 물러났다. 비례대표 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문제와 배우자 관련 의혹 등이 이어진 데다 민주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다.

성평등부의 리더십 불안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논란 뒤 사의를 표명했고 후임 김행 후보자는 '주식 파킹'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장관의 사표가 2024년 2월 수리된 뒤 부처는 약 1년7개월간 정식 장관 없이 운영됐다.

정권 교체 뒤에도 상황은 이어졌다. 지난해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사퇴했다. 이후 원민경 장관이 지난해 9월 취임해 정부 조직 개편 뒤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맡았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용 후보자마저 중도 하차했다.

잇따른 낙마에는 후보자 개인의 의혹뿐 아니라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 자체가 계속 달라져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장관의 출신 배경 역시 정권과 부처 기능 변화에 맞춰 달라졌다.

◆ 여성운동가에서 정치인·경제학자까지…정권 따라 달라진 장관상

성평등부 모태인 여성부가 출범한 2001년에는 초대 한명숙 장관과 지은희 장관 등 여성운동계 인사가 중심이었다. 당시 여성부는 여성 권익 향상과 남녀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출범했다.

2005년 장하진 장관 재임 중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가족정책까지 영역이 넓어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사회복지 경력의 변도윤 장관과 식품영양학자인 백희영 장관이 기용되며 초기 인선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1년 이후에는 김금래·조윤선·김희정·강은희 등 정치권 경험을 가진 장관이 잇따랐다. 여성정책 전문성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를 연결할 정무능력도 중요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성·인권·시민사회와 학계 출신이 두루 기용됐다. 정현백 장관은 역사학자이자 시민사회 활동가였고 진선미 장관은 인권변호사 출신 정치인이었다. 이정옥 장관은 사회학자였으며 정영애 장관은 여성학 박사로 청와대 행정 경험을 갖췄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기능 재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제학자 출신 김현숙 전 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성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법조인 원민경 장관이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맡았다.

이처럼 장관 출신이 여성운동계에서 학계와 정치권, 법조계, 경제·복지 분야로 넓어진 것은 부처 역할이 여러 정책 영역으로 확장돼온 흐름과 맞물린다. 문제는 현재 이 같은 전문성을 한 사람에게 동시에 요구하는 구조가 됐다는 점이다.

◆ 고용·돌봄·청소년·젠더폭력까지…넓어진 정책 영역

성평등부의 정책 범위는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다. 고용과 임금 등 노동시장 내 성평등부터 가족·돌봄, 청소년, 젠더폭력 대응까지 성격이 다른 정책을 한 부처가 맡는다. 역대 교수 출신 장관들의 전공도 사회학과 역사학, 식품영양학, 경제학 등으로 다양했다.

부처가 폐지론을 거쳐 성평등부로 확대되면서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복잡해졌다. 여성 차별과 성별 임금격차뿐 아니라 역차별 논란과 성별 갈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성소수자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도 대응해야 한다.

정책 범위가 넓어진 것과 달리 정치권에서 관련 전문성을 장기간 쌓기는 쉽지 않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겸임하는 구조인데다 전통적으로 초선 의원 비중이 높고, 관련 법안도 법사위와 노동 분야 상임위, 복지위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용 후보자가 받은 '성평등·가족 대표발의 법안 0건' 비판에서도 드러난다. 직접 소관 법안 발의 실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전문성 부족을 단정하기에는 관련 법안이 여러 상임위에 분산된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용 후보자와 관련 의정활동으로 제시했던 법안들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법사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불이익 방지 관련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환노위, 위기·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복지위 소관이었다.

성평등 분야 입법 활동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차기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이전보다 훨씬 복합적이다. 성평등과 가족·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고용·노동과 법률 전문성,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을 조율할 정치력과 국회 설득력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며 "최근 잇따른 후보자 낙마로 도덕성과 인사검증 기준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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