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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시의원, 추경예산 심사에서 시민 세금 사용 합리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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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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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구 의원이 11일 서울시 추경심사 정치화 경계를 밝혔다.
  • 그는 서울 달빛야장·청년 AI 사업 타당성을 따졌다고 했다.
  • 시민 세금의 실효성 검증이 예결위 본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의회 추경 심사 진행 중
정치적 대립 해석 경계 주장
시민을 위한 예산 사용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추경예산 심사를 놓고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5)은 2026년도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특정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질의를 정치적 대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심사의 본질은 시민의 세금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따지는 데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 달빛야장'과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 등 서울시 주요 사업을 비롯해 편성된 예산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실효성 등을 꼼꼼히 살폈다.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5). 시의회 제공.

황 의원은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 공론화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곧바로 여론전으로 대응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기대효과를 확인하고 따져보는 것이 예결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더 나은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협치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시의회의 정당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서울시에 대한 정치적 견제로 프레임화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시민을 대의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자 합리적인 검증 과정이니, 집행부도 정책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필요성이 충분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정당을 떠나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더 나은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와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인구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 역시 누가 이기고 지는 과정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서울시와 의회가 협력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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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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