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주택사업을 제외하고 오는 2031년까지 13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마곡지구와 강일지구처럼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신규 공공택지 발굴은 추진하지 않고 기존 잔여 공공택지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공공주택 의무 공급 물량,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 확보 없이 여러 사업지의 소규모 물량을 끌어모으는 방식인 만큼, 전체 13만가구 중 3만가구를 차지하는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10일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G3 서울플랜' 주거안정도시 분야 계획에 따르면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공공택지 조성 계획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건설형 3만가구와 매입형 7만가구, 임차형 3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이중 6만900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이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건설형 주택은 3만가구가 계획돼 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 2만3000여가구와 공공분양주택 6500가구가 포함돼 있다. 

다만 서울시는 공공택지 추가 발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며 기존 택지와 향후 공공기여 공공주택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일지구와 마곡지구를 끝으로 더이상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규모 공공택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공공택지 공급 물량도 크게 감소한 상태다. 더욱이 서울시는 전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한 전면 토지수용에 따른 공공택지 발굴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만큼 서울시가 공공택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없다. 

이처럼 대규모 주택 건설이 가능한 공공택지 조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계획한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3만가구 건립이 예정돼 있는 건설형 주택은 규모로 볼 때 공공택지가 아니면 공급이 불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이에 따라 건설형주택은 대부분 강일지구와 마곡지구와 같은 잔여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SH공사는 마곡17단지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381가구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중 고덕강일3단지에서 역시 토지임대부주택 130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가 올해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인 만큼 추가 공공택지에 서울시내 그린벨트가 포함되면 이의 일부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분담해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번 G3 서울플랜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복합개발사업으로 공공택지를 대신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곳이 용산국제업무단지와 창동역세권과 같은 서울역 북부나 구로역 등의 차량기지 개발사업이다. 다만 이 지역의 땅은 대부분 코레일이 소유한 국유지가 많은 상태라 서울시 공공주택은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주택공급계획의 대안으로 제시된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와 같은 시유지도 주택공급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1만3000~2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탄천 물재생센터는 국토부가 지적한 것처럼 물재생센터 대체부지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2031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닌 것으로 진단된다. 

실제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이미 나대지 상태였던 2018년 주택공급이 확정됐지만 정부와 서울시정 방침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이 잇따라 바뀌며 2024년 연말에야 1240가구 주택공급계획이 발표됐다. 그나마 아직까지 청약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물재생센터 같은 대체부지가 필요한 사업장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건설형 3만 가구를 비롯해 공공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공공택지 발굴계획이 없는 만큼 얼마나 달성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매입형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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