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분양전환 선택형 공공임대와 관련해 "6년 뒤 동탄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아파트와 비교해 분양가를 책정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양전환 선택형 공공임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제도를 설계했을 때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선의를 의심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성을 띤 임대 정책들이 선의로 시작됐지만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나중에 불연속면을 갖게 되고 결국 퇴거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며 판교 임대주택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동탄2 C14블록에 대해 "동탄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곳 중 하나"라며 "저도 최근 동탄으로 전입했는데, 물론 전세로, 그 두 블록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아주 좋은 주거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임대의 기회이지만 6년 뒤 롯데캐슬과 비슷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받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임대 선정 때는 일반적인 세대보다 소득이 낮아야 받을 수 있는데 분양할 때는 동탄에서 제일 입지 좋은 아파트와 비교해 가격을 책정한다면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고 여러 의원의 공감을 받게 된다면 꼭 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며 "의견을 반영해 정책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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