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기장군이 추진해 온 공공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군수 취임 이후 잇달아 멈추면서 재정 효율성과 행정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군수를 겨냥해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용 사업과 체육시설, 스마트도시 공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이전 협약까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렸다.

기장군 국민의힘 박종철 부산시의원과 군의원들은 2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의 주요 공익사업 중단과 국비 지원사업 미신청,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이전협약 내용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 일대 민간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과 관련해 기장군이 두개의 방어선으로 설정한 '장안 치유의 숲'(상부)과 '명례체육공원'(하부) 사업이 군수 취임 후 동시에 방치·중단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치유의 숲에는 약 22억 원이 투입됐으나 현재 사실상 방치 상태이며 명례체육공원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용역 중단과 계약 해지, 토지·지장물 보상까지 중지됐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기장군은 부산시에 산폐장 반대 근거로 '촬영소·사찰·치유의 숲 등 문화시설 밀집 지역'이라고 제출해 왔는데 이들 공공시설 사업을 멈추면 반대 논리가 약화된다" 주장했다.

이들은 "기장군은 월드컵빌리지 종합운동장(559억 원), 유스호스텔(25억 원), 명례체육공원(178억 3200만 원), 일광·철마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5개 사업을 인수위원회 권고 등을 이유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중 월드컵빌리지 종합운동장과 유스호스텔은 각각 기본·실시설계용역까지 착수한 상태였으며 명례체육공원은 도시관리계획·공유재산심의·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모두 통과한 후 보상협의 중지로 이어졌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중단 시 매몰비용 산정을 위해 ▲이미 지출액▲회수 어려운 비용▲계약정산 추가 부담액 등을 구분해 공개하라"며 "재정 효율성만 내세우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국비 최대 80억 원·지방비 매칭)에 기장군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 신청을 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됐다"고 언급하며 "이 사업에는 정관초·신정초·모전초 일대 보행자 보호용 AI 볼라드 설치, AI 기반 도시안전 플랫폼, 산불 조기감지 드론, 전기차 충전 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적격 판정은 신청 자격을 의미하며 조정이나 대안 제출 경로가 있었음에도 기회를 놓쳤다"며 "최소한 학교 앞 AI 볼라드는 군비로라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장군은 지난달 24일 NC메디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비주거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도 "협약서에 ▲이전 후보지 미정▲이전 후 처리용량 규정 없음▲이행 기한 및 미이행 시 조치 조항 부재 등 핵심 내용이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소각용량을 하루 10t에서 50t으로 5배 늘리는 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면서 "반경 1km 안에 초·중·고교가 있고 정관신도시에 약 8만 2000명이 거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증설 영향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부산시와 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허가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입안하지 않겠다고 합의해 증설을 사실상 막아온 경위도 있어, 현재 행정 방향 전환의 배경과 협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종철 시의원은 "네 가지 사안은 각각 다른 사업이지만 공통적으로 공익사업이 설명 없이 멈추고 근거는 뒤로 미루며 당사자에게는 통보하는 방식"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시의원은 이날 기장군에 ▲명례체육공원 취소·용역 중단 재검토 및 치유의 숲 방치 해소 ▲산폐장 반대 입장 및 대응계획 공식 발표 ▲5개 사업 중단 결정문·검토보고서·결재문서 공개와 예산 편성액·원인행위액·실제 지출액·계약정산액·예상 매몰비용 구분 공개 및 주민 참여 설명회 개최 ▲강소형 스마트도시 미신청 경위 공개와 학교 앞 AI 볼라드 군비 추진 ▲NC메디 협약서 전문과 이전 후보지·처리용량·이행기한 조항 공개 및 주민 참여 협의체 구성 ▲명례 일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불가 군수 공개 확약 등 6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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