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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기저효과 걷히자 물가 다시 3%대…대출금리까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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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한국 소비자물가가 3.1% 올라 다시 3%대에 올랐다
  • 한은이 기준금리를 3.00%로 올리자 주담대 금리도 4.48%까지 상승했다
  •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으로 대출금리와 가계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통신요금 기저효과, 8월 물가 0.63%p 끌어올려
주담대 금리 4.48%…기준금리 인상분 반영 대기
美 국채금리 4.8% 육박…가계 이자 부담 장기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선 가운데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까지 상승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통계상 물가 상승 폭에는 일시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 체감경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국채금리까지 급등하면서 국내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생활비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동시에 늘어나 변동금리 차주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비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통신요금 기저효과에 물가 다시 3%대…생활물가 3.2%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다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확대된 데에는 지난해 통신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입자 통신요금의 50%를 감면했던 영향이 사라지면서 올해 8월 통신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6.6% 상승한 것이다.

통신 부문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0.63%포인트(p) 끌어올렸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3.1% 가운데 약 5분의 1이 통신요금에서 발생한 셈이다.

통신요금 기저효과는 근원물가에도 반영됐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3.4% 올라 전달 2.6%보다 상승 폭이 0.8%p 확대됐다. 다만 통신서비스가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에 포함되는 만큼, 근원물가 상승 폭만으로 기조적인 물가 압력이 그만큼 강해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설 명절 앞두고 무·배추,과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6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마트점에서 소비자들이 가격과 품질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 할 예정이다. [사진 = 뉴스핌DB]

기저효과와 별개로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의 오름세도 이어졌다. 석유류는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4.2% 뛰어 전체 물가를 0.54%p 끌어올렸다. 서비스 물가는 3.7% 상승해 전체 물가에 2.04%p 기여했다. 개인서비스는 3.5%, 공공서비스는 6.5% 각각 올랐다.

지출 목적별로 보면 교통은 7.2%, 음식·숙박은 2.8%, 주택·수도·전기·연료는 1.9% 상승했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지난해보다 2.6% 하락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21%p 낮췄다.

자주 구매하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는 3.2% 상승했다. 식품은 0.8% 오르는 데 그쳤지만, 식품 이외 품목이 4.8% 뛰면서 전체 생활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 물가는 하락했으나 전월과 비교하면 폭염 등의 영향으로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다. 신선채소는 한 달 만에 12.5% 상승했다. 배추는 37.0%, 시금치는 68.2%, 오이는 40.4% 각각 올랐으며 신선식품지수도 전월보다 3.0% 상승했다.

◆ 기준금리 두 달 연속 인상…주담대 금리 4.48%로 상승

생활비가 오르는 가운데 가계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p 인상했다. 지난 7월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2024년 11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한은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위험도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은행 대출금리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되기 전부터 오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7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64%로 전달보다 0.14%p 상승했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8%로 한 달 새 0.12%p 올라 2023년 11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6%로 전달보다 0.23%p 올랐고, 변동형도 연 4.35%로 0.08%p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분이 시장금리와 은행 대출금리에 순차적으로 반영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단순 계산으로 대출금리가 0.25%p 오를 경우 대출잔액 1억원당 연간 이자 부담은 25만원 늘어난다. 7월과 8월의 기준금리 인상 폭인 0.50%p가 모두 대출금리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3억원을 빌린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150만원 증가한다.

다만 실제 부담이 늘어나는 시점과 규모는 대출 상품별 금리 산정 기준과 금리 재조정 주기, 은행 가산금리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만기나 대환 전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변동금리 차주와 신규 대출자는 금리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인상되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전망대에서 시민들이 바깥 풍경을 보고 있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16%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p) 급등했다. [사진 = 뉴스핌DB]

◆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韓 시장금리도 상승 압력

여기에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까지 겹치면서 국내 대출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좌우하는 시장금리도 함께 오를 수 있어서다.

1일(현지시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4.8%에 육박하며 202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3.00%를 기록해 1996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는 1998년 이후, 독일 10년물 금리는 2011년 이후 각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글로벌 국채 수익률 지표도 3.72%까지 오르며 2008년 중반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한 것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등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확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기업의 회사채 발행 증가도 채권 공급과 자금 수요를 늘리며 시장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장기금리 상승은 국내 채권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한국 채권의 투자 매력이 낮아질 수 있어 국내 국고채 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진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은행채를 비롯한 금융채와 회사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주로 금융채 5년물 금리를 준거로 삼는다.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이 국내 금융채 금리로 전이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더라도 신규 주담대 금리가 더 오르거나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변동형 주담대도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변동형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과 은행채 등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코픽스와 변동형 대출금리에도 반영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자가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3.1%와 기준금리 3.00%를 단순히 더해 가계 부담을 계산할 수는 없다. 다만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의 구매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자 지출까지 늘어나면 가계가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변동금리 차주와 자영업자, 취약차주에게 충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당분간 통화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려면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금리를 추가로 올릴수록 가계부채와 소비에 미치는 부담은 커진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데 대해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로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줬다"며 "기준금리가 3%로 가면서 모든 주체가 그 여파를 점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통위원들이 제시한 향후 6개월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값은 3.25%로, 현 수준보다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신 총재도 "향후 6개월간 완만한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주요국 장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 한은의 추가 인상 여부와 별개로 국내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이 가계의 이자 부담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변동금리 차주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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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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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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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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