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치권 안팎의 예상보다 큰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전격 교체하는 집권 2년 차 2기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와 부동산 주무 부처는 현직 차관을 승진시키고 법무·중소벤처기업·성평등가족부에는 현역 의원을 전진 배치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무게가 실린 중폭 개각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폭 개각을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감사와 예산 국회 대비 차원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민심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정책에도 집행의 속도를 붙이기 위한 개각으로 읽힌다. 검찰과 사법 개혁의 실무적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법무장관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합리적인 판사 출신을 지명해 당정청 간에 원만한 개혁 과제 마무리를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국토부 50대 전격 발탁…중기·성평등 여성 현역 의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55·대구) 재정경제부 1차관,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57·수원)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58·서울·예비역 육군 대장)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56·동해)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41·부산)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용혜인(36·부천) 기본소득당 재선 국회의원을 후보자로 발표했다.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인사도 함께 했다. 청와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인 AI미래기획수석에 이해민(53·군산) 조국혁신당 초선 국회의원,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 이원주(55·대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48) 전 AI미래기획수석을 임명하고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58·고성)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위촉했다.

◆경제·국토 내부 승진 인사…기존 정책 골격 유지

이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거친 경제정책 라인의 정통 관료다. 강 실장은 중동발 고유가 국면에서 석유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한 정책 실행력을 높이 평가하며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 지표 개선을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홍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방고시 2회 출신으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쳐 국토부 2차관을 맡아왔다. 청와대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당시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총괄한 경력을 강조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와 국토교통의 정부 핵심 부처 사령탑을 외부 수혈이 아닌 내부 승진으로 전격 발탁했다는 것은 이번 개각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의 현행 골격을 유지하면서 실행력을 보강하겠다는 인선으로 읽힌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큰 상황에서 향후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어떻게 잘 헤쳐 나갈지는 과제다.   

◆정성호 후임에 법사위 여당 간사 파격 발탁…사법개혁 속도낼 듯

김 법무장관 후보자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전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를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에 당선된 뒤 22대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당 법률위원장과 경기도당위원장을 지냈다.

법무부는 정성호 전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히고 지난 24일 사표가 수리되면서 이진수 차관 대행체제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롯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 입법을 법사위에서 직접 다뤄온 입법부 국회의원이 주무 부처를 맡게됐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친명 좌장'인 정 전 장관 후임으로 이 대통령의 측근인 검사 출신의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명돼 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후보자를 전격 지명함에 따라 법원 조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공동대표를 맡았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 28일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명 직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관련한 여당 국회 법사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법무장관 지명 관련 질문을 받은 뒤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변화나 여러가지 일이 있을 텐데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방장관 후보자는 육사 출신의 예비역 육군 대장인 강 후보자가 발탁됐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거친 군사·전략과 정책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미 간의 최대 현안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함께 통합 국군사관학교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청와대는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 야권 여성 의원 파격 동시 기용 

용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는 1990년생 기본소득당 재선 의원으로 원내대표다. 임명이 확정되면 부처 역대 최연소 장관이 된다. 강 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의제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고 소개하며 세대와 성별 갈등을 넘어서는 성평등 정책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41기 출신 변호사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는 조국혁신당 이 의원이 임명되면서 지난 대선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함께 꾸린 소수 정당 인사가 내각과 참모진에 각각 이름을 올리게 됐다.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야소 국면에서도 연합정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028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진보 진영의 여권 통합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AI 3강'에 박차…하정우 복귀에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신설

'AI 3강'을 목표로 한 AI 정책 라인도 강화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 전 수석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과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네이버 퓨처AI센터장을 지낸 민간 출신 전문가다.

후임 AI수석에 내정된 이 의원은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AI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 실장이 내정됐다.

김 정무특보 위촉은 여권 내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간의 갈등을 관리하고 통합을 위한 인선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과 20대 국회의원, 경남지사, 지방시대위원장을 지낸 정치적 경험을 통해 국회와 지역의 목소리를 국정에 잇는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친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여권 갈등을 진화하는 가교 역할을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개각 효과 누릴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의 개각 카드가 지지율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공개한 국정 긍정 평가는 40.2%로 전주 대비 2.8%포인트(p) 내리며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8~21일, 100%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 공개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긍정 42%, 부정 50%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취임 후 긍정은 최저치, 부정은 최고치였다. 이번 조사는 25~27일, 100%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번 개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인사를 "국정테러 개각"으로 규정하며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의 법무장관 기용에 대해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에 현직 차관을 승진시킨 데 대해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경기도 기본주택'을 설계한 인물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정무특보 위촉을 두고는 6·3 지방선거 낙선자에 대한 보은 인사이며 친문 진영 달래기라고 봤다.

장관 후보자 6명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무위원 임명에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도덕적 결점이 드러나지 않는 한 낙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이 맞물리면서 야당의 검증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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