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 정부의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해킹과 정보 유출 우려가 큰 중국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640여 대가 여전히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관 출입을 직접 통제하는 핵심 보안장비 360여 대도 중국산 제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중국산 보안장비에 대한 별도의 교체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안보와 재외공관 보안 관리체계에 큰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관 내부 촬영 CCTV도 282대…동선·시설 노출 위험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사용 중인 중국산 CCTV는 모두 641대에 달한다.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CCTV의 보안 취약점이 지적된 이후 외교부가 전량 교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초기 파악 물량 1743대의 36.8%가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현재 남아 있는 중국산 CCTV 641대 가운데 282대(약 44%)는 청사 외곽이 아닌 공관 내부에 설치돼 있다.

공관 내부 CCTV는 주요 외교관의 이동 동선과 내부 시설 배치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장비인 만큼 백도어(보안 우회 통로)나 보안 사고 발생 때 국가 기밀급 민감 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

외교부는 2024년 10월 이후 올해 8월까지 1016대를 교체하고 공관 이전에 따라 86대를 자체 폐기했다. 올해 9~12월 중 167대를 추가 교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올해 말 기준 474대의 중국산 CCTV가 남게돼 완전 철거까지는 2027년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출입통제장치' 366대 방치…교체 기준도 완료 시한도 없어

더 큰 문제는 CCTV 이외의 중국산 보안장비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55개 재외공관에서 CCTV 외 중국산 보안장비 모두 437대(영상저장장치 66대, 영상관리서버 5대, 출입통제장치 366대)를 사용 중이다.

이 가운데 약 84%가 공관의 문을 여닫는 출입통제장치(366대)에 집중돼 있다.

외교부는 안철수 의원실에 "영상저장장치와 영상관리서버는 중국산 CCTV와 함께 일괄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관 출입을 직접 통제하는 중국산 출입통제장치 366대에 대해 외교부는 "교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며 "중국산 CCTV 교체 완료 이후 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 교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본부 차원의 '제조사별 현황' 관리 부실…별도 취합·관리 無 

제조사에 대한 외교부 본부 차원의 통제체계도 무너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철수 의원실이 외교부 본부에 확인한 결과, 외교부는 현재 재외공관에서 사용 중인 중국산 CCTV와 보안장비의 제조사별 설치 현황을 따로 취합·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중국 업체 제품에서 새로운 백도어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해외에서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해당 제조사 장비가 어느 공관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본부 차원에서 즉시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안철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점이 확인된 사안을 2027년까지 끌고 갈 일이 아니다"라며 "재외공관 보안과 직결된 장비인 만큼 전량 교체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CCTV는 신규 설치까지 중단하고 전량 교체하면서 정작 공관의 문을 여닫는 출입통제장치 366대에는 별도의 교체 규정조차 없다는 점"이라며 "어느 제조사 제품이 설치돼 있는지조차 본부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특정 제품의 보안 문제가 확인돼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CCTV를 바꾸고도 출입통제장치를 방치한다면 반쪽짜리 보안 강화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재외공관 보안장비의 제조사와 제품 현황부터 제대로 관리하고 CCTV뿐 아니라 출입통제장치까지 일관된 교체 기준과 우선 순위, 완료 시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설치된 CCTV설비와 출입통제장치는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해킹방지를 위해 외부망(인터넷망)과 분리 설치 등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망분리가 되어 있음에도 추가적인 보안강화를 위해 중국산 CCTV 교체 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이며 2027년까지 교체완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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