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8월 21일 로이터통신 기사(Exclusive-Dutch regulator fines Uber $966 million for automating driver suspensions, document shows)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로이터가 입수한 8월 17일자 결정문에 따르면,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AP)이 우버(종목코드: UBER)에 대해 운전자 계정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비활성화하면서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8억2500만 유로(약 9억6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재금은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 이래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최대 규모는 2023년 아일랜드가 메타(META)에 부과한 12억 유로 벌금으로, 유럽 페이스북 이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불법 이전한 데 따른 것이며 메타는 이에 항소 중이다.

우버 역시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결정과 과도한 벌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회사가 운전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현행 정책상 인간에 의한 검토와 함께 운전자가 플랫폼의 정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P는 해당 결정 사실을 확인했으나 즉각적인 추가 논평은 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유럽 규제당국은 개인정보보호, 경쟁, 디지털 시장 관련 규정을 근거로 대형 미국 기술기업들에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해왔다. 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 모두 여러 차례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발표 당시의 벌금 액수는 수년에 걸친 항소 절차 끝에 감액되거나 뒤집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벌금 부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4월에는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이를 미-EU 경제 관계에서 "가장 큰 단일 마찰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GDPR 규정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오로지 컴퓨터 알고리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결정에는 실질적인 인간의 검토와 이의 제기 수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문은 "AP는 우버가 운전자의 권리, 특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우버는 고지받을 권리 또한 침해했다"며, 당국이 이를 큰 벌금을 부과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유럽에서 발생한 사안들과 관련이 있으며, 애초에는 프랑스 측의 민원에서 비롯됐다. 우버의 유럽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다는 이유로 네덜란드 규제당국이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됐다.

우버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일부 운전자들의 계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는데, 여기에는 시스템이 운전자가 요금을 부풀리기 위해 불필요한 우회 경로를 택했거나 완료할 의사 없이 운행을 수락했다고 판단한 경우가 포함됐다.

우버 측은 이러한 정지 조치가 대체로 단기간에 그쳤으며, 인간의 검토 없이 해당 계정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AP는 고객 평점이 낮은 운전자들의 경우 컴퓨터에 의해 영구적으로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버는 영구 비활성화 결정을 자동화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우버는 이번 벌금이 과도하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로, 영향을 받은 운전자 수가 소수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2021년 유럽에서 낮은 고객 평점으로 인해 계정이 비활성화된 운전자는 126명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kimhyun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