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을 통한 불법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매체에 친숙한 청소년들마저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뉴스핌은 마약이라는 '늪'에 쉽게 빠지게 되는 배경과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를 마약 중독에서 회복중인 단약자들을 통해 들어본다. 또한 마약중독 이후 치료 현황과 함께 재활 치료, 중장기 관리에서의 한계점 등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해 마약사범 중 투약으로 적발된 인원은 약 8800명이지만 검찰의 치료 감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보호 인원도 약 1600명에 그치는 등 투약 이후 치료 연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높음에도 적발 이후 치료 연계나 사후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마약 투약 사범 8700명…치료 연계는 '부실'

대검찰청이 내놓은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 중 투약사범은 8798명으로 37.6%를 차지했다. 마약 공급·유통사범보다 투약사범이 더 많다. 투약사범은 2024년 9528명에 비해서는 감소세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전에 마약은 일부 유흥가 등에서만 유통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접근이 쉬워졌다. 지난 6월에는 수원 길거리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남성이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매년 투약 사범 수천 명이 적발되는 반면 이들이 실제 치료와 회복 절차를 밟았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지표는 없다. 다만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기소유예 조건 재활교육 등에 참여한 인원을 보면 수천 명 적발 대비 치료 연계 인원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범은 단순 투약범이 많은데도 적극적인 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마약류 사범일 경우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2023년에는 18~19명이 치료감호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7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검찰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는 20명에 불과했고, 2024년에는 11명에 그쳤다.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지난해 342명,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는 지난해 518명이었다. 특히 교육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판단 하에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받는다.

전국 32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에서 마약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치료를 의뢰하는 '치료보호' 조치도 있지만 지난해 치료보호 인원은 1649명에 그쳤다.이중 검찰이 의뢰해 입원 혹은 외래치료를 받는 인원은 47명에 불과했고 이외에는 자의로 치료보호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범률 높은 마약 범죄…단순 감독·교육 넘어 장기 관리 필요

마약류는 중독성이 높은 만큼 재범률도 높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범률은 29.8%다.

다만 해당 재범률은 전체 마약류 사범에 대한 통계다. 밀수 등 공급사범도 포함된 수치다. 투약으로 적발된 인원의 재범률만을 기록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투약으로 적발되는 인원만 한 해 9000명에 육박하는데 사법 기관과 치료 기관의 연계, 추후 지속적인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중독 치료는 짧게는 1년에서 수년이 걸리지만 장기적·복합적 관리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진실의 박진실 변호사는 "최근에 치료 보호 병원이 지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전문의 등이 부족하다보니 검찰에서도 치료 조건부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못한다"며 "교육 이수 역시 중독자들에게는 28시간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기소가 될 경우 법률상 치료명령이 있지만 자발성에 기대는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 활용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법원이나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범진 아주대학 약학대 교수는 "마약 중독은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나 가족들의 돌봄,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교통사고나 살인 등 많은 사회적 문제와 얽혀 있기 대문에 치료와 재활 강화, 전문가 양성 등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