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했다. '재정 증가·파업 위기·서비스 한계'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3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한 것이다.

강 시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5년 협약 만료를 앞두고 제도 손질과 함께 갱신에 나서며 '준공영제 2.0'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기간 5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19일 오후 창원시내버스협의회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갱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노사정 무분규 공동선언과 친절기사 표창식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5년 만료를 앞둔 준공영제를 연장하는 동시에 운영 방식을 전면 손질해 재정 부담과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노선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적자를 지원하는 대신 시가 노선 조정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시행 이전에는 적자 지원 노선과 비지원 노선이 이원화돼 과속·난폭운전, 수입 경쟁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해 운수사와의 소송 등 진통 끝에 2021년 9월 본격 시행했다.

시행 이후 창원시는 공동배차제 폐지, 버스 디자인 개선, 노선 전면 개편, S-BRT 개통, 친환경 버스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노선 조정 대응력이 크게 향상됐고 교통사고 감소, 시민 만족도 상승, 이용 승객 증가, 연료비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그러나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재정지원금은 2021년 653억 원에서 2025년 937억 원으로 늘어 예산 부담이 커졌고 매년 임금협상 시기마다 파업 위기가 반복되며 시민 불안도 누적됐다.

지난 2023년 하루 전면 파업과 노선 개편 반발에 따른 준법운행, 2025년 6일간 파업은 시가 준공영제 폐지와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시민단체와 내부에서 준공영제 폐지론이 제기된 가운데 시는 노사정 상생과 책임 분담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 이번 갱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중심에는 강기윤 시장의 소통 행보가 자리했다. 강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 기업과 노동계 현안을 꾸준히 청취하며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해 왔다.

취임 이후에도 버스 노사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시민 입장에서 노사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를 이어왔다. 노사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대중교통 운영 주체인 노·사·정이 함께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자는 기조였다.

이 같은 기조는 지난 8월 8일 창원 시내버스 역사상 첫 '사전조정 단계 임금협상 타결'로 이어졌다. 시와 노사는 향후 2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수준에서 임금 인상에 합의하고 무분규 공동선언까지 이끌어냈다.

파업 국면마다 간신히 봉합하던 기존 패턴을 끊고 협상 초기 단계에서 타결한 점에서 강 시장의 중재와 설득이 임금협상 구도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준공영제 2.0은 운영 합리화, 시민 이동권 보호, 서비스 혁신 등 세 축으로 설계됐다. 먼저 운영 합리화 측면에서 저수익 노선 일부를 마을버스나 수요응답형(DRT) 버스로 전환하고 버스 광고 사업 확대, 연비 절감 유도, 탄소배출권 매각, 전기버스 충전시설 직영화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연간 100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다.

시는 재정지원 구조를 손보되 서비스 수준 저하 없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노사정 상시 소통체계를 가동해 노사 현안을 대화로 풀고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미 8월 임금협상 조기 마무리를 통해 이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한 만큼 향후 임금·근무조건 논의 과정에서도 사전 조정과 중재 기능을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혁신 분야에서는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보상 체계를 확대한다.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비중을 키워 운수사 경쟁을 유도하고 디지털 운행기록(DTG)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버스 운행시간을 전면 분석해 근무 환경이 열악한 노선은 완화하고, 휴게 시간이 과도한 노선은 조정하는 '중간시간표 제도'를 통해 도착 시간 정시성과 환승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 부담 완화와 파업 대비를 위한 중앙정부 대상 건의도 병행한다. 시는 국비 지원 사업 확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재지정을 요청해 지자체 예산 부담을 줄이고 불가피한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열린 노사정 무분규 공동선언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창원 시내버스 노사정 상생협력 및 무분규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노사 갈등을 대화와 협의로 해결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선언문에는 서비스 혁신에도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책임을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친절기사 표창식은 시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시는 버스 내 QR코드를 통해 '창원친절기사 앱'으로 시민 추천을 받았고 2025년 상반기 동안 접수된 4만여 건의 추천 내역을 분석해 회사별 최우수 기사 1명을 선정했다.

시는 앞으로 이 추천 방식에 더해 DTG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운행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해 친절·안전 운행을 병행하는 우수 기사 발굴과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강기윤 시장은 "이번 준공영제 개선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노사정 상생을 통한 시내버스의 지속 가능성 확보였다"며 "버스 노사가 함께 협력해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방안을 찾은 만큼 창원 시내버스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