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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샌디스크 ② HBF·QLC 낸드로 새 성장동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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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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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디스크는 10일 HBF·QLC 3D 낸드 등 신성장 전략을 내놨다
  • 장기 성장 기대에도 2028년 이후 이익 둔화 우려가 남았다
  • 월가는 매수 우세였고 13일 인베스터데이가 분수령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시장 겨냥한 성장 전략 가속화
밸류에이션, 저평가인가 경고 신호인가
월가는 여전히 매수 우위
인베스터 데이에 향후 전략 제시 전망

이 기사는 8월 10일 오후 4시5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샌디스크 ①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 하락 이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 새로운 성장 동력, HBF와 QLC 3D 낸드

샌디스크(SNDK)는 기존 스토리지 사업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축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8월 3일, SK하이닉스와 함께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를 통해 업계 최초의 고대역폭 플래시(HBF) 표준을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HBF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전통적인 SSD 사이의 성능 격차를 메우기 위해 설계된 기술로, 초당 0.4테라바이트(TB/s)에서 3.0TB/s에 이르는 대역폭과 최대 512GB의 용량을 제공한다. 업계 표준인 UCIe 인터페이스를 채택해 GPU 및 CPU와의 호환성을 확보했으며, 패키징·신뢰성·소프트웨어 입출력 관련 사양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샌디스크의 울트라QLC SSD [사진=업체 홈페이지]

양사는 알파벳, 텐스토렌트와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HBF 채택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2026년 하반기 첫 HBF 메모리 샘플 출시, 2027년 초 이를 활용한 AI 추론 기기 초기 샘플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HBF는 HBM을 직접 대체하는 기술은 아니지만, AI 워크로드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HBM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상당한 신규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I 에이전트가 정교해지고 모델 규모가 커지면서 메모리·스토리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HBF의 잠재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최대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샌디스크는 키옥시아와 손잡고 신형 쿼드레벨셀(QLC)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플랫폼도 발표했다. 이 기술은 AI 워크로드와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를 겨냥해 더 높은 비트 밀도, 읽기·쓰기 대역폭, 전력 효율성을 목표로 하며, 데이터센터의 규모 확장을 뒷받침할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샌디스크와 키옥시아의 협력은 생산 측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일 양사는 일본 키옥시아 기타카미 공장에서 10세대 3D 낸드 생산을 시작했으며, 협력 계약은 2034년 12월까지 연장돼 칩 설계·생산 기술 공동 개발과 욧카이치·기타카미 공장의 생산량 공유까지 포함하게 됐다. 이를 통해 샌디스크는 자체적으로 공장을 소유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첨단 생산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밸류에이션, 저평가인가 경고 신호인가

이처럼 풍부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지표만 놓고 보면 샌디스크는 저렴해 보인다. 현재 선행 주가수익비율(forward PER)은 5.7배로, 반도체 업종 평균인 23.68배를 크게 밑돈다.

다만 이러한 낮은 배수를 곧바로 저평가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샌디스크가 2025년 2월 웨스턴디지털에서 분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교할 만한 다년간의 평균 배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순환성이 강한 기업들에서는 이익이 정점을 지날 무렵 이런 식으로 배수가 낮아 보이는 현상이 흔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주당순이익 전망치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뒷받침된다. 애널리스트들은 2027회계연도에는 약 200%의 성장률을 예상하지만, 2028회계연도에는 21%로 급격히 둔화되고, 2029년에는 약 54%, 2030년에는 약 45%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2026회계연도 성장률이 2,13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둔화다.

BofA 역시 2028회계연도 매출 전망치를 기존 575억 달러에서 556억 달러로, 주당순이익 추정치를 254.24달러에서 248.16달러로 낮췄으며, 2029회계연도에는 매출이 8.5%, 주당순이익이 6.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낙관적인 투자은행조차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 국면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문제는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샌디스크가 현재의 마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주식은 저평가된 것이지만, 예상대로 사이클이 전환된다면 낮은 배수는 매력적인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엇갈리는 월가의 시선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샌디스크를 커버하는 25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21명, 즉 84%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균 목표주가는 2,059.63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약 70%의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한다. 최고 목표주가인 3,169달러는 최대 161%의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투자은행들의 반응은 실적 발표를 전후해 엇갈렸다. 미즈호증권의 비제이 라케시 애널리스트는 목표주가를 2,200달러에서 1,900달러로 낮췄지만 '매수' 등급은 유지했다. 번스타인의 마크 뉴먼 애널리스트는 '매수' 등급과 함께 목표주가 3,000달러를 제시했고, 서스쿼해나의 메흐디 호세이니 애널리스트도 '매수' 의견에 목표주가 3,050달러를 내놓았다. 앞서 서스쿼해나는 목표주가를 3,250달러에서 3,050달러로 낮췄는데, 이는 펀더멘털 악화가 아니라 기존 추정치를 수정하는 재무 모델 조정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다. BofA는 매수 등급과 목표주가 2,500달러를 재확인했는데, 이는 2027 캘린더연도 주당순이익 255달러에 10배의 배수를 적용해 산출한 값으로,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현재 샌디스크는 BofA의 2027회계연도 이익 추정치 대비 5.8배, 2028회계연도 추정치 대비로는 5.4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데, BofA는 이번 실적을 검토한 뒤 "가격결정력이나 수익성이 정점을 찍었다는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설비투자가 매출 대비 약 6% 수준으로 낮아지고 2027회계연도 잉여현금흐름이 27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며, 이것이 이번 사이클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RBC캐피털마켓츠의 스리니 파주리 애널리스트는 샌디스크가 예상보다 부진한 전망치를 내놓은 배경으로 낸드플래시 부품의 평균판매가격(ASP) 성장세 둔화를 꼽으면서도, 회사 측이 내년까지 해당 시장의 견조한 흐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언급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최저가격 설정 방식에 대해 투자자들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며, "실적 지속성이 보다 명확히 입증되기 전까지는 샌디스크 주가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를 기준으로 거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캔터피츠제럴드의 C.J. 뮤즈 애널리스트 역시 투자자들이 샌디스크의 장기 사업 안정성 전략을 받아들이기까지 일정한 조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샌디스크의 이익 창출력이 2028년 이후까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며 순조롭게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에도 데이터센터向 제품의 원가 상승분과 보수적 전망이 이미 반영돼 오히려 전 분기 대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JP모간의 할런 서 애널리스트는 월가 예상치를 웃돈 이번 실적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이익 창출력과 완화된 경기 순환성, 한층 견고해진 펀더멘털로 향하는 실현 가능한 경로를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멜리사 페어뱅크스 애널리스트는 6일 목표주가를 기존 1,47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시장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다. 그는 샌디스크가 2028회계연도 이익 전망을 기준으로 최소 8.0배의 PER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AI 기반 데이터센터 수요 가속화의 수혜를 계속 누리고 있으며, 신사업모델의 빠른 도입으로 이익 가시성과 가격 결정력, 마진 지속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거스리서치의 짐 켈러허 애널리스트는 10일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며 목표주가를 1,600달러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7월 '보유'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할 당시(당시 주가는 1,757달러 안팎) 더 나은 매수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히며, "우리는 그 시점이 도래했다고 판단한다.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매력적인 가격대가 이번 투자의견 상향의 한 요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 회사가 다년간에 걸친 매출 성장 가속화와 마진 확대의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켈러허는 매출 증가 속도가 비용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마진 확대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투자 리서치 업체 JR 리서치도 최근 투자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했다. 샌디스크가 전통적인 스토리지 기업에서 벗어나 점차 AI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AI 추론이 HBF의 잠재 시장 규모를 확대시킬 핵심 촉매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시장이 현재 선행 PER 수준에서 이미 가격결정력 약화와 실적 정상화를 상당히 앞서 선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BofA는 YMTC 등 중국 공급업체들의 경쟁 심화와 생산능력 확장을 핵심 우려 요인으로 지목했다. 경쟁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낸드 공급을 늘릴 경우 가격 상승이라는 순풍이 빠르게 사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NBM 계약이 최저가격을 통해 일정한 보호막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계약 범위 밖의 생산 물량에 대해서는 경기순환성을 완전히 없애주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아울러 AI 기기 채택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샌디스크가 기업용 SSD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을 경우, 실적 전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다.

◆ 다음 분수령, 8월 13일 인베스터 데이

샌디스크를 둘러싼 낙관론과 회의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시장의 다음 관심사는 오는 8월 13일로 예정된 인베스터 데이다. 이 자리에서 회사가 낸드 시장 규모 전망, HBF 상용화 로드맵, 장기 계약 확대 전략 등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느냐가 향후 주가 방향성을 가늠할 다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캔터 피츠제럴드의 뮤즈 애널리스트와 에버코어ISI의 아미트 다리아나니 애널리스트는 모두 이 인베스터 데이가 주가의 다음 상승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자본배분 계획과 고대역폭 낸드플래시 메모리 관련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어 9월로 끝나는 2027회계연도 1분기 실적은 오는 11월 5일 발표될 예정이며, 애널리스트들은 주당순이익이 1년 전 0.90달러에서 4,420% 증가한 40.68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7회계연도 전체 컨센서스 전망치는 2026회계연도의 69.39달러 대비 167.89% 증가한 185.89달러 수준이다.

◆ 급등을 뒤쫓기보다 점진적 접근이 합리적

샌디스크는 AI발 스토리지 수요 확대와 우호적인 낸드 공급 환경이라는 강력한 순풍을 타고 있는 종목임이 분명하다. 사상 최고 수준의 매출과 마진, 대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키옥시아·SK하이닉스와의 협력, HBF와 QLC 3D 낸드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 4년 이상의 실적 가시성을 제공하는 장기 계약 확대는 모두 장기적인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다소 부진했던 매출 가이던스 중간값은 이미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낸드 산업 고유의 경기순환성,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과 IPO 움직임, 2028회계연도 이후로 갈수록 뚜렷해지는 성장 둔화 전망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로 남아 있다. 시장이 가이던스와 중국발 경쟁 우려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급 타이트함과 데이터센터 수요, 높은 마진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상승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애널리스트들의 판단이다. 이런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급격한 랠리를 뒤쫓기보다, 8월 13일 인베스터 데이 등 주요 이벤트를 확인해가며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는 접근법이 합리적인 전략으로 꼽힌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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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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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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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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