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비판하며 "국방개혁은 정치적 감정이나 역사 인식에 따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용역에서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91.3%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등 현장의 압도적인 반대와 각 군의 전문성 훼손 우려에도 이재명 정부는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합동성 강화', '스마트 강군'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다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육사가 세 번이나 쿠데타를 한 중심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일부 사례를 들어 육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라면 과거 일부의 잘못을 이유로 특정 집단 전체를 구조적으로 개편하거나 통합하는 것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개혁은 정치적 감정이나 역사 인식에 따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군을 지휘하는 최고통수권자가 육사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군 장병들의 사기와 자긍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자초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군의 미래는 정치적 선입견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군사 전문성이라는 원칙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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