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하반기 AI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지원, 지방재정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6조1000억원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AI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꼽았다. 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 219점 취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 질서 회복에도 나섰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목표로 7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한다. 연내 요건을 충족하면 AI가 각종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복합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한다.

국민 참여도 강화한다. 정책 숙의 플랫폼인 '모두의 토론회'와 '모두의 광장'을 운영하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직사회 AI 역량 강화를 위해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주민제안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하고 지방행정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주민소환제도 개선과 주민조례 입안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청년 일경험 사업, 청년마을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본사회기본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재난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풍수해 데이터 15만건을 활용한 예측모델을 구축하고 무더위쉼터와 수상 안전요원,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확대 운영한다. 초등학교 통학로 148곳을 개선하고 차량 돌진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볼라드도 시범 설치한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도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정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 전문 수사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지방재정 확충에도 나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와 '인구활력+지역' 지정도 추진한다.

국가 정상화 과제로는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와 선감학원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추진한다. 하천·계곡 불법시설과 혐오·비방성 현수막 정비, 지방세 체납관리단 확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페이퍼컴퍼니 근절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청구, 미성년 자녀 증명서 온라인 대리 발급, 빗물받이 위치 표시 표준안 마련,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도입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더하고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AI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기본사회기틀 마련,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