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추진한 한우위락단지 조성사업이 수년째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사업 부지가 불법 폐기물 적치 장소로 다시 방치되면서 사업 관리와 보조금 사후 감독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제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송학면 포전리의 화식한우법인 소유 부지 약 3만 평에는 폐석면 슬레이트를 비롯한 폐건축자재와 생활폐기물 등이 곳곳에 적치돼 있다.

일부 폐기물은 장기간 방치된 흔적을 보이며 주변 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부지는 2019년 제천시가 시립화장장 건립에 따른 지역 상생사업의 하나로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민들이 설립한 한우법인이 매입한 토지다.

당시 계획은 한우위락단지를 조성해 지역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은 이후 실질적인 개발 단계로 이어지지 못했다.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토지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해당 부지는 2022년에도 대량의 폐기물이 무단 적치돼 논란이 됐으며 당시 제천시는 토지 소유 측에 폐기물 처리를 요구했다.

이후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행정 부담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일회성 행정조치에 그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추진 여부뿐 아니라 보조금이 투입된 재산에 대한 사후 관리와 감독이 충분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이 장기간 성과를 내지 못한 데 이어 환경 문제까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뒤 지정폐기물 여부와 폐기물 종류를 조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생활폐기물과 폐건축자재 등도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불법 폐기물 처리 여부를 넘어 수십억 원의 공공재원이 투입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원인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향후 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행정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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