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미래 교육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육의 미래는 안정적인 투자와 책임 있는 개혁이 함께할 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지난 수십 년간 이 제도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온 우리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여건 변화도 재정 개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라는 새로운 현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다"며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국가가 꼭 필요한 미래 교육 분야에 보다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균형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미래대응기금에는 교육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별도 계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는 '교육계정'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이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교육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교육청과 학교 현장 역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집행은 줄이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교육재정도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장관은 "교육재정 개편의 목적은 교육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현실의 변화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지키고 초과 재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성은 더욱 높이는 길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오늘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함께 지키는 일"이라며 "교육부는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