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기준금리를 2.75%로 올리며 향후 추가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반도체 호조로 성장세가 강한 가운데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측 물가압력 가능성을 경계하며 2분기 GDI와 7월 물가를 보고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 신 총재는 취약차주 부담은 재정·금융정책으로 선별 대응해야 하며 집값 안정은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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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 통화정책과 엇박자 아냐…취약차주 지원은 재정·금융정책"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박가연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향후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확인되는 경제지표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하며 약 3년 6개월 만에 긴축 국면에 들어갔다.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이뤄졌다.
금통위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성장세 확대와 3%대로 높아진 물가, 환율 변동성,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는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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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투자도 견조…물가 안정 확신까지 대응"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측 물가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호조에 따른 소득 개선이 수요 측 물가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신 총재는 국내 경제에 대해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국내총생산(GDP)은 3.8% 성장했고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국내총소득(GDI)은 13.2%나 증가했다.
신 총재는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도 견조한 만큼 앞으로는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측 물가압력도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며 "2021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수요 측 압력을 간과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던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분기 GDI·7월 물가 주목…"모든 가능성 열려"
사실상 추가 인상을 시사한 만큼 다가오는 8월 금통위에서도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총재는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회의가 모두 살아 있는 회의"라며 향후 회의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다음 주 발표될 2분기 국민소득 통계와 다음 달 발표될 7월 물가를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2분기 국내총소득(GDI) 증가세와 근원·생활물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신 총재는 지난 5월 기준금리 동결이 늦은 결정이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었지만 경제 흐름을 판단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고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도 컸다"며 "한 번 더 보고 가자는 판단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이후 입수된 정보는 금리결정 당시보다 경제가 더 강한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8월 경제전망에서는 이런 변화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만으론 한계"…재정·거시건전성과 역할 분담
신 총재는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단 지적에는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통화정책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의 형태와 규모, 집행 속도 등에 따라 해답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부담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취약차주 문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채무조정 등 지원이 필요하고 통화정책보다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선별적 대응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작동할 때 금융안정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 증시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금리가 주가를 움직인다는 평가에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 총재는 "반도체 기업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자체를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1분기 GDI 증가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다"며 "반도체 가격은 한국 경제와 통화정책을 판단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또 "주식은 다른 부채나 유동성 지표와 달리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경로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