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무대에서 K-방산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알리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신속한 조달 능력을 과시하고 나토 표준에 맞춘 상호운용성 강화를 자신했다.

이는 최근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무산으로 실감한 나토 동맹의 벽을 허물어 한국이 세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한-나토 파트너십 2.0 제안…조달시장 진입 기반 마련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 4세션 기조연설에서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며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쪽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나토 측에 공동 연구와 생산, 운용을 골자로 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전격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첨단 기술의 공동 개발과 방산 표준 통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와의 조달 협력 체계를 강화해 연간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국내 방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 캐나다 잠수함 고배…'나토 동맹의 벽' 넘는다

이 대통령이 나토 방산포럼에서 파트너십 강화를 선언한 배경에는 얼마 전 고배를 마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의 교훈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잠수함 수주 사업 경쟁자인 독일과 비교해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철저한 납기 능력을 앞세워 유력한 후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종 수주에는 이르지 못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무산된 주요 원인으로 강고한 '나토 동맹의 벽'을 꼽는다. 캐나다가 안보와 직결된 대형 프로젝트에서 기존 나토 동맹국 간의 결속력과 네트워크를 우선시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나토 정상회의와 방산포럼을 발판 삼아 서방 안보 공동체 내부의 네트워크 격차를 좁히고 최고위급 외교를 강화해 향후 대형 수주전에서의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한국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연구 개발과 수출 지원, 국제 협력 강화까지 한국 잠수함이 세계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게 될 그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신속 조달과 상호운용성…K-방산의 글로벌 확장성

전문가들은 K-방산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한다.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유럽 내 국방비 증액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국 방산의 최대 강점은 압도적인 신속 조달 능력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대량 생산 라인을 가동하며 적기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체계와 바로 맞물려 돌아가는 높은 기술적 호환성(상호운용성)은 시장 확장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미 폴란드 등과의 대규모 계약을 거치며 유럽 현지에서 신뢰도를 증명한 만큼 이번 파트너십 2.0 격상으로 기술 표준을 일치시킨다면 동맹국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안착할 수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미래전 혁신 분야에서도 공동 개발 기회가 확대돼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 "K-방산, 이미 글로벌 수준…권역별 맞춤형 전략 추진해야"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방산은 이미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다. CPSP에서 독일과 경쟁한 것만으로도 이미 글로벌 수준"이라며 "이제는 그에 맞는 군사외교와 방산 수출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나토에 적극적으로 방산 협력을 요청한 것도 중요하고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1500억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CPSP 이전에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 구매 금융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에 가입하거나 협력을 강화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방산 수출에는 권역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나토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국제질서 공동협력,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호연계성이라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전개하고 세이프에 가입하는 식의 전략이라면 현재 불균형 운동장을 균형있는 운동장으로 바꿔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동권이나 동남아시아, 미국의 경우는 전략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게 신 수석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중동권은 아랍에미리트와의 전략적 제휴나 무기체계 경쟁력으로 승부하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수출 요건과 한미 조선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전쟁은 AI와 드론으로 재편된다. 그 분야의 기술을 획득하고 격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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