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종합] 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성패는 '속도'…재정·입법 전방위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를 주재해 AI·반도체 투자 성공 핵심으로 속도전을 주문했다.
  • 용인 산단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절차를 순차에서 동시·병행으로 전환하고 토지·인프라·에너지 등 정부·지자체 행정을 혁신하라 지시했다.
  • 지방정부의 역할과 반도체 조례 제정 지자체를 치켜세우는 한편 야당의 정치공세에 방해 말라 경고하고 재정·입법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관합동 점검회의…행정절차 동시 추진·지방정부 협조 당부
"용인 산단 6년도 늦다…기업 투자 걸림돌 선제적 제거" 주문
野 비판에 일침…"가능·불가능 하나만 해라, 국정 방해 말아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성공 열쇠로 '속도전'을 제시했다.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의 행정 절차를 동시·병행 추진하면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AI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국운이 걸린 총력경쟁에서 누가 얼마나 빨리 선점하느냐로 결판이 난다.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06. [사진=청와대]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이후 1주일 만에 열리는 첫 점검 자리다.

회의에는 청와대 측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 측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참석해 반도체 투자 이행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회의를 방불케 하는 이번 회의 규모가 프로젝트의 중차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결단한 기업들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용인 산단 6년도 늦다"…행정절차 '순차'에서 '병행'으로 대전환

이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와 현장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 쇄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산단의 경우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는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빠르지 않다"며 "보상 지연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이미 진행한 게 있다면 굳이 다시 할 필요 없이 기존 결과를 원용해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상적인 행정절차의 틀을 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할 일이라면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시·병행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며 "규정이 문제라면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알박기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 낭비를 막고,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도 선제적으로 착수하라는 지시다. 기업들의 기저 전원 확보 우려와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부에 효율적인 설계를 선제적으로 마쳐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와대 내부에 메가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정부와 기업 대표들이 투자 양해각서(MOU)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 지방정부 역할 강조…'반도체 조례' 제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극찬

이 대통령은 이번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짚었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주거의 정주 여건을 완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인허가 권한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협조 태도를 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매우 신속하고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다"며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한 일이며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영남과 충청, 강원, 전북 등 새로운 사업들이 포함된 다른 지방정부도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06. [사진=청와대]

◆ 야당 비판 향해 "방해 말라" 일침…재정·입법 전방위 지원 약속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치적 이벤트'라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권에는 경고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실현 가능하다는 전제로 '왜 우리는 빠졌냐'고 불균형을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이제는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주장한다"며 "불가능을 전제로 비난하든지, 가능을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민과 어려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는 행보에 최대한 협조는 못 해도 방해는 안 했으면 한다"고 일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 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기업에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06.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기업들은 체면을 차리거나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무엇이 얼마큼 필요한지 직설적으로 요구하고 부처 역시 두루뭉술한 태도를 버리고 명확한 지원방안과 일정을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은 이벤트가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마침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추가 세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확약했다. 

정부는 올해 8월 시행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추가 회의를 거쳐 실무 업무를 챙길 방침이다.

the13o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