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존스법 유예를 예정대로 8월 중순에 종료하고 추가 연장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입수한 서한을 인용해 미 공화당 지도부가 오는 8월 16일 만료될 예정인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고 그대로 끝내야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상선법(Merchant Marine Act)으로,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며 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으로 등록됐으며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 선원이 운항하는 배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에 미국 상선단이 큰 피해를 입자, 자국 조선업과 해운업을 재건하고 유사시 해군력의 기반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워싱턴주 상원의원 웨슬리 존스가 발의해 그의 이름이 붙었다.

존스법 유예 조치는 미·이란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공급난에서 비롯됐다.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 원유와 석유제품 공급의 5분의 1가량이 시장에서 사라졌고, 유가가 급등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로 연료를 실어 나르는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18일 국방부 요청에 따라 60일간 존스법 적용을 유예했다. 미국 국적선 요건을 한시적으로 풀어 외국 국적 선박도 미국 항구 간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탄, 비료 등 659개 품목을 운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존스법을 충족하는 선박이 100척에도 못 미쳐, 유예로 훨씬 많은 국제 유조선이 미국 내 연료 운송에 투입될 수 있게 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4일 이 조치를 90일 추가 연장해 만료일을 5월 17일에서 8월 16일로 미뤘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리하려는 행보로 풀이됐다.

유예를 둘러싼 찬반은 팽팽하다. 정유업계와 석유 트레이더 등은 유예 덕분에 연료와 원유 확보가 쉬워졌다며 연장을 원해왔다. 반면 미국 해운·조선업계와 해양 노동단체들은 유예가 자국 조선업과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해운 일자리를 외국 선사에 넘긴다며 반발해 왔다. 이번 공화당 지도부의 서한은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라는 요구로, 자국 해운업 보호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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