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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방관 사망' 관련 공직자 17명 징계 요구…퇴직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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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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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4일 소방관 사망사고 비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회식·음주 강요와 감찰 묵살 등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 공직자 17명 징계 요구, 퇴직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조실,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회식 참석 및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갑질을 겪던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찰 요구 묵살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공직자 17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퇴직자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앞서 회식 중 음주 강요를 겪은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A씨가 숨진 지난해 10월 이후 유가족은 같은 해 12월 고인이 생전 잦은 회식 참석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이에 소극 대응했고, '남자친구와 관계 어려움 호소'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망 면직 공문이 인사 시스템에 공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직복무점검단은 ▲회식·음주 강요 등 갑질 ▲유족 측의 감찰 요구 묵살 ▲피해자 심리상담 자료 노출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공직자 17명에 대해 문책 등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사진=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비위행위가 확인된 공직자 17명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비위행위와 관련해 관리 책임이 있는 퇴직자 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점검을 통해 추가적으로 드러난 광산소방서 내 다른 위법행위(사행행위 등)도 수사 의뢰한다.

아울러 직장 내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대책, 소방관 인권 보호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소방청에 통보한다.

점검단에 따르면 피해자는 소속 부서 내 회식 참여를 사실상 강요받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일까지 24회의 술자리에 참석했다. 일부 회식에서는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원샷' 강요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과장 옆자리에 앉아라' 등 남성 상사 옆자리에 앉을 것과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등 부적절한 호칭 사용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직근 상사가 술·커피를 구입할 것을 지시받고, 주말까지 서장 등의 퇴임식 행사를 준비하거나 전임 서장의 부친상·빙부상에서 상차림·심부름 등을 강요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점검단은 광산소방서와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청 본청 모두 유가족의 감찰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거나 해태했다고 판단했다. 광산소방서는 갑질행위 가해자로 확인된 부서의 장이 감찰부서 장으로 일하도록 '셀프조사'를 허용하고 유가족이 요청한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피해자 인적사항 및 심리상담 자료 노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본부 내 상담업체 계약 체결 및 관리 감독 담당 부서는 상담업체의 비밀 보장 원칙을 무시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심리상담 결과를 받아냈다. 해당 부서는 심리상담 내용을 왜곡해 사망면직 공문서에 첨부하고 대국민 공개 문서로 15개 유관부서에 발송했다.

점검단은 "점검 결과가 공직사회 갑질 문화 폐해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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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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