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 연방대법원이 23일 엑손모빌의 쿠바 국영기업 시멕스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했다.
- 대법원은 헬름스-버튼법이 쿠바 정부·대리기관의 주권면제를 박탈한다며 하급심의 시멕스 면책 판단을 뒤집었다.
- 이번 판결로 카스트로 정권의 몰수 재산을 둘러싼 미국 기업들의 쿠바 상대 소송과 배상 청구가 한층 쉬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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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6월 23일자 로이터 기사(US Supreme Court boosts Exxon's bid to get compensation from Cuba)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쿠바 국영기업 코르포라시온 시멕스(CIMEX)를 상대로 엑손모빌(종목코드: XOM)이 제기한 소송에서 엑손모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미국 기업들이 과거 피델 카스트로 정권이 몰수한 재산에 대해 쿠바 정부에 보상을 청구하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6대 3 판결을 통해, 외국 정부와 그 대리기관을 상대로 한 미국 내 소송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방어수단인 '외국주권면제'가 1996년 제정된 헬름스-버튼법(the Helms-Burton Act)에 근거해 엑손모빌이 시멕스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과 같은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문을 작성한 보수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30년 전 제정된 이 연방법이 "쿠바 정부기관 및 그 대리기관의 주권면제를 박탈한다"고 적었다.
캐버노 대법관은 1976년 제정된 외국주권면제법(FSIA,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을 언급하며, 헬름스-버튼법이 쿠바 정부기관 및 대리기관을 상대로 한 민간 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런 소송들은 외국주권면제법의 요건을 적용받을 경우 대부분 성립조차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이 다수 의견을 형성했고,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시멕스가 주권면제 방어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의 2024년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결정으로 엑손모빌이 2019년 제기한 소송의 주요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 해당 소송에서 엑손모빌은 시멕스가 한때 자사의 전신인 스탠다드오일 소유였던 정유시설과 주유소들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시멕스의 잠재적 책임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를 위해 하급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헬름스-버튼법의 '타이틀 III' 조항은 1959년 카스트로를 권력에 앉힌 혁명 이후 쿠바 공산정권이 몰수한 재산을 '거래'하는 모든 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엑손모빌의 대법원 상고를 지지했다.
美-쿠바 긴장 고조
이번 판결은 미국과 쿠바 관계가 험악한 시점에 나왔다. 미국은 지난 5월 20일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주석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 정부 압박 캠페인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쿠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들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실질적으로 쿠바를 봉쇄해왔으며, 이는 정전 사태를 촉발하고 수십 년 만의 최악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엑손모빌의 소송은 1959년 피델 카스트로 정권이 이 미국 에너지 기업의 쿠바 내 석유 및 가스 자산을 전부 몰수한 데서 비롯됐으며, 당시 손실액은 7천만 달러로 평가됐다. 현재 엑손모빌의 청구액은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 등을 감안해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엑손모빌에 따르면 자사 자산은 쿠바 최대 국영기업인 시멕스로 이전됐으며, 시멕스는 현재까지도 이 몰수 재산을 보유하며 이익을 얻고 있다.
엑손모빌의 이번 소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2019년과 2020년 사이 헬름스-버튼법에 근거해 제기된 약 40건의 소송 중 하나였다.
헬름스-버튼법 제정 당시 의회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대통령이 타이틀 III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캐나다와 스페인 등 쿠바에 투자한 기업을 둔 동맹국들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는 세 명의 대통령에 의해 이 조항의 효력은 계속 정지된 상태로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이 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그동안 하급심 판결들은 미국 기업들이 이런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게 만들어왔으며, 대부분의 소송이 관할권 또는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됐다.
크루즈선 분쟁
이번 판결은 헬름스-버튼법과 쿠바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올해 내린 두 번째 판결이다.
앞서 지난 5월 21일 대법원은 미국 기업 하바나 독스 코퍼레이션이 자사가 건설했다가 이후 몰수당한 쿠바 내 항구 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카니발, 노르웨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로열캐리비안 크루즈, MSC크루즈 등 4개 미국 크루즈 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총 4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 판결에 불복한 크루즈 선사들에 패배를 안겼다.
당시 대법관들은 하바나 독스에 승소 판결을 내렸던 배상금 지급 결정을 무효화한 하급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크루즈 선사들이 제기한 다른 방어 논리들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했다.
kimhyun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