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의회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규제를 두고 초당적 합의에 이르렀다.

위원회 지도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화당 소속 브렛 거스리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프랭크 펄론 의원은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가 빅테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공동성명에서 "여러 달 동안 당파를 넘어 협력했고,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환경을 크게 개선할 정책에서 이제 공통분모를 찾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기술 기업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를 둘러싼 의회의 논쟁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 기술 기업은 이미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갈수록 거센 감시를 받고 있다. 부모와 주(州) 당국자들은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자고 압박해왔다. 미국의 각 주는 자체 법을 제정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규제해 왔다. 주 법안을 추적하는 초당적 기구인 전미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최소 20개 주가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다루는 법을 시행했다.

이번 합의는 하원 한 상임위원회의 지도부가 정책 방향에 뜻을 모은 단계로, 법으로 성립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위원회 차원의 표결을 통과한 뒤 하원 본회의와 상원의 문턱을 차례로 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이번 합의는 빅테크가 직면한 대규모 소송과도 맞물린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 플랫폼스가 소셜미디어 제품과 관련된 아동 피해 청구로부터 법적 면책을 받기 위해 미 의회에 로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메타와 구글의 유튜브, 틱톡, 스냅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플랫폼을 설계했다는 이유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메타와 유튜브는 올해 초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패소해 합산 600만 달러(약 9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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